렌트비·건물주 지원 3040만불로…1840만불서 증액 시의회 통과

맨션세서 3000만불 긴급 투입
카운티 지원금 집행 못해 논란

LA시가 소위 ‘맨션 택스(Mansion tax)’ 세수입 중 3000만 달러를 렌트비와 소규모 건물주 지원에 투입한다.  
 
시의회는 기존에 1840만 달러였던 지원금 규모를 총 3040만 달러로 올리는 ‘단기 응급 지원 프로그램’을 지난 31일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확보된 해당 재원은 퇴거 위기의 세입자 지원, 건물주 희롱 방지 프로그램 운영, 영세 건물주 모기지 페이먼트 보조 등 총 7개 분야에 고루 사용된다.  
 
안건이 통과되자 예산 증액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캐런 배스 시장은 “홈리스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큰 발걸음 내디딜 수 있어 기쁘다”고 반겼다. 해당 액수는 2023~2024회계연도에 모두 소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LA카운티 정부는 관내 배정된 지원금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카운티 정부가 소규모 건물주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지원금 4500만 달러가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식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캐스린 바거, 홀리 미첼 두 수퍼바이저는 지난 31일 해당 비용이 올해 초인 지난 1월 24일 승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아직 주민들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불신의 소재가 될 수 있다며 감사를 요청했다.
 
해당 지원금은 팬데믹을 거치면서 렌트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지 못한 소규모 건물주들에게 지원되어야 하는데 9개월이 지나서도 아직 가이드라인조차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이 수퍼바이저들의 지적이다.  
 
바거 수퍼바이저는 “올해 초 해당 안건이 승인될 때 매우 신속하게 추진될 것을 명시한 바 있다”며 “이미 혜택을 받아야 했을 시민들은 매우 지쳐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미첼 수퍼바이저도 “지급이 늦춰지면서 이미 수많은 퇴거 조치가 이뤄졌고 더 많은 홈리스가 생겨났을 것으로 본다”며 관계 부서를 질책했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해당 문제에 대해 카운티 최고경영자(CEO)에게 지연 사유와 함께 해결 방법을 2주 안에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최인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