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클리닉] 세금 선취권과 대처 방법

선취권 철회·분할 납부 등 요청해 대처
세금 징수 타협 위한 인센티브 주기도

세금 선취권(tax lien)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0월 초 국세청(IRS)은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전 뉴욕시장 루디 줄리아니의 콘도에 세금 선취권을 부여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약 55만 달러의 세금을 체납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 선취권이 줄리아니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RS와 주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조세 채무를 지고 있을 때 연방 조세 선취권 통지서(NFTL)를 발행합니다. NFTL은 다른 선취권과 마찬가지로 납세자가 IRS에 진 채무를 일반에게 공시하는 것입니다. NFTL은 납세자가 소유한 모든 재산에 발급될 수 있습니다.  
 
NFTL은 공적 기록의 문제입니다. 고용주들은 신원 조사를 하는 동안 직원에게 발급된 조세 선취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세 선취권을 가진 사람들은 재무 또는 영업 비밀과 같이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것과 관련된 직업을 찾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공인이라면 줄리아니와 같이 뉴스가 집중적으로 보도할 것이고, 이는 평판을 손상하거나 경우에 따라 더 악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IRS가 납세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체납 세금을 상환하도록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타협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IRS는 납세자에게 NFTL을 발급하기 전에 빚을 갚을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징수 연기가 징수 능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이보다 신속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줄리아니가 이 선취권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콘도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NFTL가 발급된 그의 콘도는 300만~450만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콘도가 매각되면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세금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IRS는 부동산을 압류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납세자의 주요 거주지인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은 IRS와 분할납부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분할납부 계약을 한다고 해서 선취권이 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선취권을 철회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NFTL 발급 후 30일 이내에 항소 절차를 요청하거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RS는 NFTL이 오류나 적절한 절차 없이 발급 또는 선취권을 제거하는 것이 정부에 이익이 될 경우 NFTL을 취소합니다. 다만 IRS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선취권을 취소하진 않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파산신청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며, 파산했다고 해서 조세 선취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선취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줄리아니가 파산 후 콘도를 매각한다면, 채무 시효를 초과하지 않는 한 매각대금은 세금 체납 잔금 납부에 사용될 것입니다.
 
세금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나 사업체들은 감사나 징수 분야의 전문가들과 상의하셔서 능동적으로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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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