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려드는 마리화나 판매 신청…여기저기 불만만
커뮤니티보드 검토 선행 규정
검토 인력 부족해 지연 가능성
“라이선스는 로또” 불만 폭발
16일 지역매체 더시티 보도에 따르면 그리니치빌리지 등을 포함하는 맨해튼 커뮤니티보드2는 지난 4일 이후 65건의 신청을 접수했다. 다른 커뮤니티보드에도 검토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
주정부가 라이선스 접수를 담당함에도 로컬 커뮤니티보드에 신청자가 몰린 건 관련 법 때문이다. 주법에 따라 신청자는 신청 30일 전 커뮤니티보드에 신청 계획을 알리고, 영업장소를 검토받아야 한다.
문제는 커뮤니티보드가 미처 대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간 뉴욕주는 마약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판매 라이선스를 발급했다. 이들에게는 주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했기 때문에 커뮤니티보드의 검토가 필요없었다.
더시티는 지난 4일부터 일반인 신청 접수를 시작하면서 이같은 규정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맨해튼 커뮤니티보드 등은 검토를 위해 임시 프리랜서를 고용했지만, 밀려드는 신청으로 업무가 마비된 상태다.
마르 피츠제럴드 맨해튼 커뮤니티보드2 마리화나 부문장은 “신청자가 몰려들어 심층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아니다”라며 “지금도 담당자의 책상에는 서류가 높게 쌓여있다”고 말했다.
드디어 판로가 열릴까 기대했던 신청자들도 당황했다. 벌써 주정부에 신청조차 못해보고 퇴짜를 맞은 사례가 나왔다.
지난 10일 브롱스 커뮤니티보드3은 접수된 2건의 판매 신청을 거부하기로 했다. 지역사회에 미칠 상업적 피해나 갱 활동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서다.
커뮤니티보드가 라이선스 발급 주체는 아니지만, 커뮤니티보드의 검토 의견은 라이선스 심사에 포함된다.
이들 신청자를 대리한 변호사 존 퓨로는 “라이선스는 로또나 다름없다”며 “가이드라인도 없고 전혀 준비도 안 된 커뮤니티보드를 뚫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일반인의 마리화나 판매는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정부는 애초 12월 4일까지 신청을 받고 내년부터 라이선스를 발급할 계획이었다.
뉴욕주 마리화나관리국(OCM)은 이에 대해 “질의응답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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