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데이케어 직원 신원 조사 적체

시 보건국, 관련 업무 인력 15명 불과해 과중업무 시달려
데이케어에서 오피오이드로 사망…부실 조회 원인 지적

지난달 브롱스 데이케어에서 1세 남아가 오피오이드 노출 증세로 사망한 가운데, 데이케어 소유주와 직원에 대한 신원 조사가 140건 넘게 밀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린 쉬프 뉴욕시 보건국 부국장은 12일 열린 뉴욕시의회 청문회에서 “지난 여름까지 수만 건의 신원 조회가 밀려서, 처리하는 데 두 달이 걸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전했다.  
 
뉴욕시는 약 1만 개의 데이케어센터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과 보육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건물에 거주하는 모든 성인의 신원 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2019년까지는 데이케어 소유주가 자체적으로 신원 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연방 요건에 따라 그 후부터는 보건국이 직접 신원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뉴욕시 보건국 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15명에 불과했고, 직원들은 “매일같이 쏟아지는 이메일에 첨부 파일 하나 열어보려면 몇 시간이 걸릴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시 보건국은 “밀린 9월 신원 조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최근 40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했다”며, “또 5월에는 데이케어 제공업체가 온라인으로 신원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 양식을 도입했고, 이 양식은 지금까지 5000건 넘는 신원 조사를 처리하는 데 사용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보건국의 조치에도 여전히 부실한 신원 조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데이케어 남아 사망 사건에 대한 뉴욕주정부 조사 결과,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거주자에 대한 신원 조회가 실시되지 않았으며, 펜타닐에 대한 검사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선출직 공무원들은 뉴욕시 데이케어의 느린 관리·감독을 바로잡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추진 중이다.  
 
뉴욕시는 ▶신원 조사 요청 후 2주 내 처리 의무화 ▶시 보건국과 교육국의 협력하에 데이케어 소유주, 직원 및 자원봉사자의 신원 조사 의무화 등의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린 슐먼(민주·29선거구) 뉴욕시의원은 “지난달 데이케어 남아 사망 사건은 수준 높은 보육 직원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며, “이를 위해서는 신원 조사 절차에 허점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