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상 없지만 소득세-기업세 등 증가

존슨 시카고시장 내년 예산안 분석

[로이터]

브랜든 존슨(사진) 시카고 시장의 166억 달러 규모 내년도 예산안은 일단 재산세 인상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개인 소득세와 기업세. 교통세, 티켓세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존슨 시장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것이 호텔세와 교통세, 티켓세 등이다. 이 분야에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1억8700만달러가 늘었다.  
 
개인 소득세와 기업세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각각 14% 증가한 4억3000만달러와 66% 늘어난 4억4200만달러로 전망됐다.  
 
세금이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기업세가 늘어난 것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만간 둔화되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만큼 늘어난 세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분야로는 또 세수증대사업(TIF)이 있다. 내년 이 펀드는 올해보다 3900만달러 증가한 4억3400만달러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이 중 1억달러는 시청 일반 예산으로 2억2600만달러는 교육청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펀드 역시 지역 개발로 인한 수익은 해당 지역에 다시 투자하는 것이 취지에 맞지 일반 시 예산에 재편성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존슨 시장은 환경국을 신설하는데 180만달러를 지출하고 자산과를 둘로 쪼개며 전임 로리 라이트풋 시장이 합병했던 수송과와 기술&혁신과를 다시 분리시키기로 결정했다.
 
시청 공무원의 숫자는 1% 늘리기로 했다. 현재 3만6418명의 시 공무원을 3만6729명으로 소폭 증원하는데 주로 이민자 대처와 정신 건강 클리닉, 공공 인프라 서비스 등을 위한 것이다. 시청 공무원 숫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찰국의 경우 전체 인원 1만4100명은 그대로 둔 채 예산만 9100만달러를 늘려 20억달러에 육박하게 됐다. 경찰국의 예산은 14억5000만달러 수준이었던 지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내년에는 시카고 재산세가 올라가지는 않지만 자연 증가분으로 인해 올해보다 3910만달러 증가한 17억7000만달러의 재산세가 걷힐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임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이 공무원 연금 부담액을 충당하기 위해 재산세를 급격하게 올린 것과 대조된다. 라이트풋 시장 역시 재산세 인상을 물가 인상과 연동시킨 바 있지만 존슨 시장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내년 시카고는 5억달러 이상의 세수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 존슨 시장은 그러나 공무원 연금 부담액을 늘렸다. 법으로 규정한 연금 부담액에 더해 3억달러를 추가로 투입해 총 27억달러를 납부하겠다는 입장이다.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