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힘에 의한 평화’ 밑거름 한·미동맹

이재학 6.25참전동우회

10월 1일은 6·25 한국전쟁 중 육군 제3사단이 처음으로 38선을 돌파한 날이다. 이를 기념하는 뜻에서 1956년에 이날을 ‘국군의 날’로 제정했고 올해 75주년을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전방 부대를 찾아 “북한이 도발하면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 최전방 부대인 육군 제25사단 관측소에서 대북 경계 상황을 살핀 윤 대통령은 GOP 초소 근무 병사 등을 만나 격려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광복후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태동한 우리 군은 이제는 적에게는 두려움을 안겨 주고, 국민에게는 신뢰받는세계 속의 강군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또 10월 1일은 1953년 휴전 후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날이기도 하다. 한·미동맹은 가장 성공적인 동맹의 하나로 상호 노력과 깊은 신뢰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군사, 경제, 기술협력, 인적 교류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앞으로도 미래를 위하여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행동하는 동맹’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  
 
올해 ‘국군의 날’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군의 시가행진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시가행진에 직접 참여해 장병·시민과 함께 행진했다. 감회가 새롭다. 대규모 군 병력과 장비가 동원된 시가행진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항공기의 공중분열에는 미 공군도 참여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했다. 행사는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군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도 평가를 받아 흐뭇했다.  
 
6·25 전쟁의 포화를 뚫고 탄생한 한미동맹은 70년간 북한의 도발을 막고 대한민국이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번영의 토대가 됐다. 대한민국은 이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했다. 아마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한반도는 벌써 공산화되고 우리는 세계 최악의 빈곤·위험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북한·중국·러시아·일본에 둘러싸여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는 한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은 것은 천운에 가깝다는 평가다.  
 

사실상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도 한·미동맹이다. 휴전에 반대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1955년 대미 외교 성공으로 항공기, 전차, 함정 등 최신식 무기를 무상으로 지원받았다. 그리고  수백병의 군인을 미국 군사학교에 유학시켜 국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1960년대까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군사원조는 당시 한국이 사용하는 국방비의 87%에 해당했다. 한국은 국방비에 쓸 돈으로 경제 개발에 매진했다. 덕분에 전쟁으로 폐허가 된 최빈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으로 성장했다.  
 
지난 정부 당시 한·미연합훈련은 4년이나 중단됐다. 남북군사합의란 이름으로 적의 동태를 감시할 다수의 전방초소(GOP)도 철거해 군의 물리적 기능을 약화했다. 이제 한·미핵협의그룹(NCG)을 만들고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통해 동맹이 제자리를 찾았다. 앞으로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굳건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한 올해, 장병들의 헌신으로 이룩한 자유대한민국의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지켜질 것이다. 모름지기 ‘한미동맹’은 함께 가는 길이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