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 밀린 렌트 10억불…소송해도 기본 1년

임대인 단체 설문조사 결과
7만8000유닛서 9800만불
소송 1년 이상 걸려 ‘답답’

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의 밀린 렌트가 1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크레인스뉴욕이 임대인 단체 ‘커뮤니티 하우징 개선 프로그램(CHIP)’의 설문조사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약 7만8000개 유닛에서 9800만 달러의 렌트가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CHIP은 이 표본을 토대로 시 전역에선 약 10억 달러의 렌트가 연체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약 9만3500명의 세입자가 3달 이상 렌트를 연체한 건데 ▶2만5000달러 이상 3만7500명 ▶5만 달러 이상 4500명 ▶10만 달러 이상 500명 등으로 추산된다.
 
CHIP의 전무이사인 제이 마틴은 “코로나19 이후 렌트를 밀린 세입자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렌트안정아파트의 경우 여전히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법원 일 처리가 크게 늦어지면서 미지급 절차가 판결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까지 생겼다”며 “자금 위기에 빠진 임차인들을 도울 방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HIP은 법원에 계류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렌트 미지급 사례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CHIP은 ▶팬데믹 퇴거 유예 즉시 종료 ▶18-b 프로그램(퇴거 직면 세입자에 변호사 제공) 확대 ▶렌트 연체 많은 대형건물 재산세 일시 동결 등을 제안했다.
 
한편 팬데믹 때 시작한 뉴욕주 긴급 렌트 보조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약 31억 달러를 렌트 연체 해소에 투입했다. 현재는 예산 부족으로 신규 신청 접수가 중단됐다.
 
주정부 법무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택법원은 임대인이 렌트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지만, 렌트 보조 프로그램이 중단되며 사건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