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커스] 급등하는 개스 값, 정부는 뭐하나

김동필 논설실장

요즘 주유소의 개스 가격표 보기가 겁난다. LA와 오렌지카운티 지역은 갤런당 6달러를 넘어섰다. 두 달 동안 거의 매일 오르다시피 한 결과다. 일부 7달러대 가격표가 붙어있는 주유소도 있다.
 
‘개스값 걱정’은 운전자들이 주기적으로 겪는 일이다. 안정세를 보이는가 싶다가도 어느 순간 급격한 오름세로 돌아서기 때문이다.
 
작년 이맘때도 개스값 급등으로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LA지역의 경우 갤런당 평균 가격이 6.4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 오죽했으면 ‘개스플레이션(개스+인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을 정도였다. 개스 가격이 오르는 이유도 가지가지다. 국제 원유가가 뛰었다며 인상하고, 정유시설 수리로 인해 공급이 부족하다면서도 올린다. 공통점은 매번 원가 상승 부담을 고스란히 운전자들에게 전가한다는 점이다. 개스값이 아무리 올라도 주유를 해야 하는 운전자들은 ‘봉’인 셈이다.  
 
남가주 지역 운전자들은 특히 개스값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개스를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자동차협회(AAA)의 자료에 따르면 21일 현재 전국 개스 평균 가격은 갤런당 3.86달러 수준, 이에 비해  LA는 6.06달러, 오렌지카운티는 6.01달러나 된다. 가주 평균은 5.79달러. LA와 오렌지카운티 운전자들은 전국 평균보다 갤런당 2달러 이상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 1주일에 10갤런만 사용한다고 해도 주당 22달러, 한 달이면 100달러 가까이 더 지출해야 한다.
 

가주 개스 가격이 비싼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지적되는 것이 많은 세금과 공해 예방정책이다. 가주에서 개스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은 갤런당 78센트로 전국 최고다. 이중 주정부 세금은 갤런당 58센트 정도로 다른 주들의 배가 넘는다. 여기에 여름용에는 갤런당 15센트의 추가 정유 비용이 발생한다.
 
또 하나는 정유업체들의 폭리 문제다. 가주 정유업계는 마라톤(Marathon), 발레로(Valero), 필립스 66(Phillips 66), PBF에너지(PBF Energy), 셰브런(Chevron) 등 5개 업체가 장악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 숫자 대비 주유소 숫자는 다른 주에 비해 훨씬 적다고 한다.
 
한 조사업체에 따르면 가주 내 주유소당 이용 자동차 숫자는 전국 평균의 두 배나 된다. 가주 주유소들은 그만큼 가격 경쟁 부담이 적은 셈이다. 정유업체들은 폭리를 부인하고 있지만 가주가 타주에 비해 수익성이 좋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개스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정유업체들로 비난의 화살이 향한다.
 
개스 가격 문제로 여론이 들끓으면 주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강조한다. 지난 2019년 가주의 개스 가격이 전국 평균의 두 배까지 오르자 개빈 뉴섬 주지사는 검찰에 수사를 지시했다. 정유업체들의 가격담합, 폭리 여부 등을 조사해 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개스 가격이 다시 안정세를 보이자 여론은 잠잠해졌고 수사도 유야무야됐다.
 
그러다 지난해 개스 가격이 또 급등하자 이번에는 더 강력한 조치가 나왔다. 개스 가격 급등으로 정유사들이 90일간 63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수익을 올렸다며 정유사 폭리 처벌법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법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 에너지위원회(CEC) 산하에 개스 가격을 모니터링하는 독립 감시기구도 만들었다.
 
폭리 처벌법은 지난 6월부터 시행됐지만 아직 별 발표는 없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독립 감시기구는 아직 인력 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주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전기차 확대를 위해 개스 가격은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나온다.    
 
물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왜곡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으로는 효과적인 개입이 어렵다.  

김동필 /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