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저소득층 감사 축소…고소득 조사 인력은 충원

고소득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단속의 고삐를 단단히 죄고 있는 국세청(IRS)이 저소득층에 대해선 감사를 완화할 예정이다.
 
19일 CNBC에 따르면 IRS의 대니 워펄 커미셔너는 지난 18일 상원 재무위원회의 위원장인 론 와이든 연방 상원의원(민주·오리건)에게 보낸 서한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감사를 ‘상당히(substantially)’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IRS가 최근 단속을 강화한 고액 체납자 등에 대한 감사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전문가들은 고소득자에 대한 단속이 지난 수년간 감소했다는 점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회계감사원(GAO)에 의하면 연간 소득이 500만 달러 이상인 납세자들에 대한 감사는 지난 2010년 16%였는데, 2019년에는 이 비율이 2%로 급락했다.
 
IRS는 이들의 단속을 줄이기 위해 납세자들이 당초 정확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방법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IRS는 최근 시스템 최신화 및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통해 그동안 세금을 체납한 기업이나 고소득자들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엔 3500명을 고소득자 및 기업 세무 감사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훈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