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시카고 예산안

박춘호

최근 시카고 시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아직 내년도 예산안이 시의회에 공식 제출되지는 않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며 내년도 예산안을 작성하기 위해 현재 예산 상태가 이러한 정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하지만 적자폭이 알려지면서 예상과 다른 점이 공개됐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측에 따르면 현재 상태로 시카고 예산이 집행되면 적자폭은 5억3800만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로리 라이트풋 시장이 퇴임하기 직전 자신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평가한 예산 건전성을 언급하며 밝혔던 예산 적자 8500만달러에 비하며 6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물론 시장이 바뀌기는 했지만 너무나 큰 차이에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그 사이 시카고에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 것일까?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텍사스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불법입국자들이 시카고에 속속 유입되며 촉발된 문제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유입으로 인해 시카고는 당장 큰 지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위해서만 1억달러 이상이 투입됐다.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만 계산한 금액이 이렇다. 이게 다가 아니다. 올해말까지만 1억2000만달러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 시카고 시청의 계산이다. 결국 신규 유입 불법입국자들을 위해서만 연간 2억달러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시카고 시청의 현재 상황인 것이다.  
 

이 막대한 예산을 위해서 시청이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연방 정부의 획기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와중에도 매일 몇 십명의 불법입국자들이 시카고로 유입되고 있는 현실이다.  
 
존슨 시장은 현재 공항과 경찰서 등에 분산 수용된 이들을 모으기 위해 임시 텐트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안전성과 임시성을 문제로 지적하며 시카고의 빈 건물에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이렇듯 아직까지 불법이민자 유입 위기에 대한 확실하고 구체적인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불법이민자들을 위한 예산으로 연간 2억달러 이상 쓰면서 정작 주민들을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노숙자들을 위한 대책은 미비하다며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 연금 부담액과 재산세 인상 문제는 시카고의 고질적인 문제다. 재산세 인상의 경우 존슨 시장이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지난 선거 기간 중 수 차례 언급했고 최근에도 재산세 인상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적어도 내년 예산에는 재산세 인상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부동산 거래세를 대폭 높여 세수를 확충한다는 것이 존슨 시장의 복안이다. 이를 개정하기 위한 절차가 시의회에서 본격 시작되기도 했다. 즉 100만달러 이상의 고가 부동산 거래세를 2%로 올리고 150만달러 이상의 경우에는 3%로 올린다는 것이다. 또 100만달러 이하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세금을 낮추는 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찬성을 이끌어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거래 금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0.75%의 거래세가 시카고에서 부과되고 있다. 물론 이 계획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시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며 주민투표를 통해 5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아직 여러 단계가 남아 있다.  
 
이럴 때일수록 지난 역사를 통해 시카고 시가 재산세 인상을 막고 예산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다. 리차드 M 데일리 시장 임기 말기에 각종 민영화 조치로 인해 시카고는 향후 거둬들일 수 있는 안정적인 이익을 모두 포기하고 말았다. 시카고와 인디애나를 잇는 스카이웨이가 그랬고 시내 곳곳에 설치된 미터 주차기를 민간 업체에 팔아넘기며 주민들의 부담만 올리고 말았다. 밀레니엄파크 지하에 위치한 주차장 역시 민간업체가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이전 시카고 시청이 운영할 때에 비교하면 주차비가 크게 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같은 민영화 조치의 공통점은 세금 인상을 기피하는 정치인이 시의회를 제대로 거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밀어부친 행정 사례라는 것이다. 결국 스카이웨이를 사들인 민간업체는 막대한 이익을 얻고 다른 업체에 매각했으며 투자 금액을 모두 회수하는 짭짤한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 만약 시카고 시가 스카이웨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한번 이용에 6달러 이상을 내야 하는 현재와 같은 부담은 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다운타운 거리 미터 주차비 역시 한 시간에 7달러50센트나 하는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당시 시장과 이에 보조를 맞춘 시의원들의 합작품이었다.  
 
이제 곧 내년도 시카고 시예산이 공개된다. 시장이 어떻게 예산을 운영할지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 역시 필수다. 그렇지 않다면 당장 내년 우리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편집국)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