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C 신청 접수 내년까지 중단…IRS, 사기의심 청구 증가 대응

직원고용유지크레딧(ERC) 부정 청구가 의심되는 신청서 제출이 증가하면서 국세청(IRS)이 접수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IRS가 최소 내년까지 새로운 ERC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제출된 인 60만 개의 신청 건도 더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정확한 프로그램의 접수 재개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가 부정 청구 및 수급 사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를 천명했음에도 의심스러운 신청이 줄지 않자 이와 같은 강력한 조처를 하게 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IRS의 대니 워펄 커미셔너는 “부적격 신청자들의 ERC 부정 수급을 IRS가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RS는 강력 감사 및 단속 전에 납세자들에게 자진 철회나 환급 반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절차는 추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RC는 코로나19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사업체 지원 및 근로자 고용 유지 목적으로 비즈니스들에 직원 1인당 수천에서 수만 달러까지 제공한 환급성세금크레딧(내야할 세금이 없으면 현금 수령)이다.  
 
IRS는 ERC를 12가지 주요 사기 목록에 포함하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단속의 고삐를 더 바짝 죄고 있다. IRS에 따르면, ERC 접수 건수는 총 360만 건이며 이 중 15%가 지난 90일 안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ERC에 대한 단속 강화 발표 후에도 전체적인 신청 건수가 되레 늘었다는 것이다. 또한 매주 5만 건의 ERC 신청서가 제출됐는데 이는 프로그램 시작한 지난 2020년 3월의 2배 수준으로 많았다.

우훈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