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업무 창구 '효율적' 일원화가 과제

[재외동포청 출범 100일]
분산된 업무 통합 역할 기대
정책개발과 예산확충 시급
동포사회 의견도 적극 수렴

지난 6월 5일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출범 100일을 앞두고 있다. 재외동포청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전담기구다”라고 강조했다. 동포사회의 30년 염원이 현실화된 재외동포청이 직면한 과제와 현주소를 짚어본다.  
 
▶예산확충·시스템 구축 시급
 
재외동포청은 출범 당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으로 소재지 발표가 늦어지면서 채용 절차 지연과 본청 사무실 공백 등 미흡함을 드러냈다. 총 정원 151명 중 약 40% 인원이 출범 100일을 앞두고서야 최종 합격했다. 정부조직 외청이 정부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에 얽혀 급조된 듯한 이미지를 연출했다.
 
당면과제는 단연 예산확충과 시스템 구축이다. 무엇보다 750만 재외동포 전담기구 효용성 차원에서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재외동포청의 올해 예산은 약 600억 원이고 내년은 85% 증액한 1300억 원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 관련, 이기철 청장은 “재외동포청이 효율적인 정책개발과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동포사회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동안 산재했던 재외동포 관련 업무 일원화는 재외동포청 성공과 직결된다. 동포사회가 이 청장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주문하는 이유다.
 
실제 이 청장은 외교부(재외동포 지원, 재외국민 보호, 여권 및 입국 사증 등), 법무부(출입국 및 법적 지위), 교육부(재외국민 교육 지원), 병무청(병역관리), 국세청(세금), 교육부(교육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각종 교류사업), 국가보훈부(독립운동 인사 관리) 등으로 분산된 재외동포 업무를 통합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자칫 부처 간 이기주의로 인해 재외동포청 업무 효율성을 떨어트릴 수 있어서다.
 
재외동포의 거주국별 여론 수렴과 맞춤형 정책개발 등 민원 해결 역량도 키워야 한다. 미주 한인사회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결 및 65세 이상 복수국적 연령 완화 등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국회에서 ‘국적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동포사회 여론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한인들은 주문하고 있다.  
 
▶동포사회 30년 염원 이뤄
 
재외동포청 출범은 1990년대 초반 미주 한인사회가 해외동포 전담기구 필요성을 촉구한 지 30년 만의 결실이다. 전신인 재외동포재단이 외교부 등 여러 정부기관의 재외동포 정책 집행만 맡았다면,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 세계 한인단체 1만 개를 위한 정책 기획 및 개발, 예산 집행 권한을 행사한다.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청 필수 임무로 ‘차세대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꼽았다. 국민의힘 등 정치권은 재외동포 소통창구 역할과 현지사회 정착 및 진출 지원을 주문했다.
 
재외동포청은 송도 본청 내 기획조정관실, 재외동포정책국, 교류협력국 조직과 서울 종로 재외동포지원센터(광화문 정부청사-트윈트리타워 A동 15층)로 운영되고 있다. 재외동포지원센터는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밖에 해외 동포는 24시 콜센터(82-2-6747-0404)로 각종 민원 문의를 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