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지원금도 인종 격차…아시안, 백인의 절반 수준

DDS, 40만명에 140억불 집행
부실 운영 바로잡을 개혁 필요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발달·지적장애인을 위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지원금이 백인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정부 지원금이 인종별로 다르게 집행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캘리포니아 발달서비스국(DDS)이 지난 4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산하 21개 지역 리저널센터에 소속된 40만 명의 발달 또는 지적장애인을 위해 매년 140억 달러가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백인에 대한 지원금은 소수계와 다인종의 2~3배에 달하는 등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시안 발달 및 지적장애인에게 지급된 연간 지원금은 1인당 평균 1만4976달러로, 백인 2만8394달러의 절반에 불과했다.
 
리저널센터 등록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라틴계의 경우는 1인당 연평균 지원금이 1만1651달러로, 백인에게 지출되는 지원금 1달러당 평균 41센트가 배정됐다. 또 2개 인종이 섞인 다인종의 경우엔 1인당 연평균 지원금이 9393달러로, 백인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흑인 장애인 및 학생에게는 1인당 연간 2만4211달러, 아메리칸 인디언의 경우 2만2469달러가 지원됐다.
 
리저널센터는 발달 또는 지적장애 학생 및 성인에게 언어 및 행동훈련, 생활교육, 직업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부모와 간병인들을 위한 도움도 제공한다. 이들에게 제공되는 대부분의 서비스와 지원은 무료다.
 
그러나 프로그램이나 혜택 신청자가 백인이 아니거나 모국어로 영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번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보고서는 무엇보다 리저널센터에서 영어 외 언어 서비스 제공이 부족해 많은 아시안 및 라틴계 이민자 가정이 신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리저널센터의 부실한 운영을 바로 잡을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현재 가주 의회에는 리저널센터의 부실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시스템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돼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