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의 기능 특허 침해신고 절차, APEX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 아마존의 기능 특허 침해신고 절차인 APEX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 아마존은 특허, 상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 조치를 취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능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조치가 잘 취해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여 아마존은 Utility Patent Neutral Evaluation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최근에 이를 공식화하여 APEX (Amazon Patent Evaluation Express)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APEX 절차는 기술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미국 기능 특허에 대해 적용되며, 특허 소유자는 아마존 리스팅의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음을 입증함으로써 아마존 리스팅이 삭제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 소유자는 특허의 청구항 하나를 선택하여 APEX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이 승인되면, 아마존은 해당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APEX 참여 여부를 물어봅니다. 판매자가 참여를 거부하면 자동으로 패소하게 되며, 참여에 동의하면 양측은 각각 $4,000를 납부하고 중재자를 선정합니다. 특허 소유자는 침해에 대한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고, 아마존 판매자는 그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합니다. 이후 특허 소유자는 다시 반박에 대한 답변 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중재자는 이러한 문서들을 검토하여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단이 끝나면, 승소한 측은 납부한 $4,000를 환불받게 됩니다. 아마존 판매자가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재자가 특허 침해라고 판단하면, 해당 상품의 아마존 리스팅은 삭제됩니다.
 

APEX 절차는 일반 특허소송에 비해 대단히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중재자가 신규성이나 진보성 부재에 따른 특허 무효성을 검토하지 않고, 특허 청구항 하나에 대해서만 진행하기 때문에, 특허의 기술적 복잡성이 낮고 권리범위가 넓은 경우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특허에 이슈가 있을 경우 상대방과의 법적 분쟁이 확대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아마존 판매자, 아마존에 리스팅 된 제품 등을 검토하여 APEX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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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