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떼강도 범인은 ‘보석금 제로’ 적용 말아야

이무영 뉴미디어 국장

지난 한 달 동안 LA 지역에서는 복면을 쓴 강도 여러 명이 대담하게 영업시간에 백화점이나 명품매장에 들어가 상품을 휩쓸어가는 플래시몹 스타일의 떼강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영업하지 않는 밤에 쇼윈도를 부수고 물건을 훔쳐가는(smash-and-grab) 과거 범행 수법과는 다르다. 쇼핑객이 붐비고 직원이 근무하는 대낮에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이닥쳐 물건을 싹쓸이하듯 가방에 담아서 도주한다.  
 
8월 8일 한인들이 자주 가는 쇼핑 장소인 글렌데일 아메리카나 몰 1층에 위치한 입생로랑 매장에 강도 30여명이 들이닥쳐 30만 달러 상당의 상품을 훔쳐 차량 20여대를 타고 달아났다. 8월 12일에는 쇼핑객이 붐비는 토요일 오후 4시쯤 50여명이 토팽가 웨스트필드 쇼핑몰 내 노드스트롬 매장을 습격했다. 복면을 쓰고 검은 후드티를 입은 강도들은 매장에 난입해 10만 달러 상당의 가방과 의류를 훔쳐 번호판이 없는 차들을 타고 도주했다.
 
직원과 쇼핑객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이들의 범행장면 동영상은 SNS상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팬데믹 기간 중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 발생한 떼강도 사건들과 유사하다. 팬데믹으로 유동인구가 줄어든데다 떼강도가 기승을 부리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은 타겟, 월그린스, 홀푸드마켓 등 17개 소매판매업체들이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 매장을 모두 폐쇄하고 철수했다.
 

잇따른 떼강도 사건으로 불안이 고조되자 캐런 배스 LA 시장은 8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소매절도(retail theft)’를 저지른 용의자를 조사, 체포, 기소할 전담 태스크포스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배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떼강도’를 ‘소매절도’라고 표현했다.)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소매 절도’ 조직범죄에 초점을 맞출 이 태스크포스에는 LA경찰국, LA카운티 셰리프국,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글렌데일 경찰국, 버뱅크 경찰국, 베버리힐스 경찰국, 산타모니카 경찰국, 미국 연방 보안관 체포 태스크포스 및 연방 수사국의 형사와 수사관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 대응에서 ‘범죄 온정주의(soft on crime)’ 정책으로 비난을 받아온 LA 카운티 검사장 조지 개스콘의 적극적인 참여나 지지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LA 카운티 검찰이 지난 5월 ‘보석금 제로(zero bail)’ 정책을 재도입한 이후 강도와 절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개스콘의 ‘보석금 제로’ 정책으로 인해 단순 절도, 강도, 비폭력 범죄는 보석금 없이 바로 석방된다. 실제로 글렌데일 경찰은 아메리카나몰에서 발생한 떼강도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23세 남성을 8월17일 체포했으나, ‘보석금 제로’ 정책 떼문에 체포한 당일 바로 풀어줬다.
 
그래서 그런지 태스크포스 구성 발표 이후에도 떼강도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8월22일 오후 아케이디아 샌타아니타 몰에 있는 메이시스 백화점 안 디오르 매장에 복면을 한 강도 5명이 들이닥쳐 고가의 향수 제품을 대량으로 훔쳐 달아났다. 8월24일 오후 셔먼옥스 소재 메이시스 백화점에 복면을 한 남성 9명이 나타나 갖고 온 가방에 훔친 물건을 쓸어담은 뒤 달아났다.
 
경찰이 어렵게 잡은 범죄자를 검찰이 쉽게 풀어주니 경찰로서는 적극적으로 범죄자를 잡아야 할 이유가 없다. ‘보석금 제로’ 정책으로 인해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떼강도들이 대낮에도 대담하게 상점을 습격하는 것이다.
 
8월 17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LA경찰국은 카운티 검찰의 ‘보석금 제로’ 정책에 대한 우려에 대해 “떼강도 사건에 연루된 용의자는 강도 혐의로 기소되어 구치소에 수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스콘 검사장이 ‘보석금 제로’ 정책을 철회할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8월 14일 기자회견에서 개스콘 검사장은 절도 또는 강도 용의자에 대한 ‘보석금 제로’ 정책이 범죄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떼강도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기자에게 “사실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최소한 떼강도 사건 연루자들에 대해서는 ‘보석금 제로’ 정책을 공개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 개스콘 검사장은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이목이 쏠린다.

이무영 / 뉴미디어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