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특수 교육 학생 수천 명에 서비스 제공 실패

관련 예산 지출 10배 증가했음에도 필요 지원 부족
저소득층 유색인종 학생일수록 제공 가능성 적어

최근 몇 년 동안 특수 교육에 대한 예산 지출이 10배로 증가했음에도 뉴욕시가 특수 교육 학생 수천 명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시 감사원이 2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에는 약 28만3000명의 장애 학생이 있지만, 이들에게 제공돼야 할 언어 치료, 물리 치료, 작업 치료 등의 권장 서비스 약 1만3800개가 제공되지 못했다. 또 약 1만 명의 장애 미취학 아동이 의무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 교육 서비스 제공 가능성은 인종과 빈곤 수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흑인, 히스패닉이 다수인 학군의 아동은 의무 서비스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더 낮았으며, 빈곤 수준이 높을수록 특수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시 감사원은 "교육국은 수천 명의 아동, 특히 저소득층 유색 인종 학생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 교육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더 많은 가정이 개별적으로 '적법 절차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시 교육국이 특수 교육 제공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하거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는 가정에 배상하는 사례가 급증하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청구는 2011~2012회계연도 3300만 달러에서 2021~2022회계연도에 3억7200만 달러로 10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뉴욕시는 장애 학생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 동안 고군분투해 왔다. 시 교육국은 난독증, 자폐증, 정서 장애가 있는 학생과 이중 언어 특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에 518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난독증을 앓았던 에릭 아담스 시장은 읽기 장애 검사를 늘리고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특수 교육 서비스 제공 문제가 지속되자, 감사원은 "자격을 갖춘 검증된 특수 교육 제공자 네트워크를 확대할 것"을 시 교육국에 권고했다.  

윤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