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모 사망시 상속 처리 절차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 사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법적인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부모가 사망한 후 장례를 치른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신고이다. 상속 처리(재산조회, 세금신고, 재산이전 등)를 위해서는 사망 사실이 확인돼야 하기 때문이다. 사망신고도 일정 기한 내에 해야 하고, 사망신고가 이루어지면 본격적인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사망신고 이후에는 부모의 재산조회를 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안심 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통해 부모가 남겨놓은 금융 재산이나 채무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에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나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부모가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남기고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부모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도 상속받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한국에는 채무 상속을 피하는 제도로써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도록 하는 제도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부모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부모의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한정승인을 할 경우 채무를 청산하는 절차로써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임의청산 또는 상속재산 파산 등을 진행해야 하므로, 한국 상속 전문가에게 처음부터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한다.  
 
다음은 상속재산 분할이다. 부모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본격적인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먼저,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 방법이 결정된다.  
 
1) 부모가 남긴 적법한 유언, 2)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 3) 상속인들 간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 소송을 통한 결정 순이다.  
 
즉, 부모가 적법한 방식으로 유언을 남겼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유언이 없거나 무효라면 상속인들 간의 자유로운 협의를 통해 분할하게 된다. 만약, 상속인들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부 상속인의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등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다음은 상속등기와 상속세다. 한국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인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상속등기를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신청해 명의를 이전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사망한 분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단, 상속인 전원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 및 납부기한은 9개월이 된다.  
 
상속세의 경우, 사망한 분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 중 어떤 신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상속세 부과 범위, 각종 공제 적용 여부 등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 즉, 사전에 상속세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세액을 줄일 수도 있고, 최대 액수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가 예상된다면, 가급적이면 빨리 한국의 상속 전문 변호사, 세무사 등에게 상담을 신청해 예상 상속 세액을 산출하고 가능한 절세 방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상속재산 해외 반출은 국세청에 반출신고를 하고, 발급받은 외국환 은행에 제출해 해외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상속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우선 매각을 통해 현금화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동산 매각을 위해서는 상속등기가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돼야 한다. 즉,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 처리가 완료돼야 국세청으로부터 해외 반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속재산 해외 반출 절차는 해외 거주 상속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단, 거주 지역, 신분 등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이 부분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다음은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다. 상속은 모든 상속인이 동일한 상황에 있지 않다. 상속인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지 달라질 수 있다. 부모 생전에 증여를 받았는지, 부모를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 여부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후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속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 사망 이후 상속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자문을 받고 그에 맞춰 상속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즉,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세금이나 등기 등도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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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