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사용 '안전성 vs 접근성' 격론…현금 안 받는 업소 규제 Q&A

업주들 편리성 등 이유 반발
"소수계·고령자 피해" 지지도

LA시의회가 지난 15일 현금을 받지 않은 소매점을 규제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가운데〈본지 8월 17일자 A-1면〉, 비즈니스 업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업주들은 카드 또는 앱 전용 결제 시스템으로 제한하면 사업 운영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 계좌 등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 현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결제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고 조례안은 강조한다. 발의안 상정후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다음 순서는.
 
“시의회에서 조례안을 승인하면 다음 절차로 시 검찰청은 현금 결제를 하지 않는 소매점을 규제하는 초안을 작성한다.”
 
-비슷한 조례안이 제정돼 시행중인 지역이 있나.
 

“뉴욕시를 비롯해 필라델피아, 매사추세츠, 콜로라도, 뉴저지, 로드 아일랜드, 워싱턴DC에서 관련 규정을 채택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샌프란시스코와 버클리가 소매업자들에게 현금을 받도록 요구하는 조례를 시행중이다.”
 
-접근성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UC어바인의 인류학 교수인 빌 모어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가주민의 7%가 은행을 이용하지 않으며, 약 20%는 은행 서비스를 불규칙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최소 잔고를 유지해야 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초과 인출로 인해 수수료(오버드래프트)를 매번 내야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은행 계좌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경우 현금을 의존한다.”
 
-누가 현금에 가장 많이 의존하나.
 
“조례안에 따르면 주로 저소득층 주민으로 LA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흑인과 라틴계가 대부분이며, 홈리스와 이민자도 현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디지털 결제로 전환하지 않은 고령자와 아직 크레딧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젊은 연령층도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사업체들이 현금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안전 문제 때문이다. 현금을 보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절도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디지털 결제를 선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셔먼옥스에 있는 텍사스 스타일의 타코체인점 홈스테이트는 여러 번 강도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2월부터 현금을 더이상 받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홈스테이트는 당시 인스타그램을 통해 ‘모든 고객들의 이용을 위해 현금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지만 우리 팀과 공간의 안전을 위해 모든 방법을 취해야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2016년부터 현금을 받지 않던 샐러드 체인점 스위트그린은 다시 현금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현금 결제를 줄임으로서 비즈니스가 얻는 이득은.
 
“크레딧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들은 쇼핑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업체들은 결제 금액이 클수록 크레딧카드 결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이밖에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때 고객의 이메일을 캡처할 수 있어 마케팅 지원도 가능하다.”

장연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