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권리 제한법에 한인들 뿔났다…한인 등 500여명 주의회서 시위

부모 동의없이 성정체성 상담 등
5개 법안 반발…의회 일단 보류
캘매터스 "부모들, 정부와 전투"

 

학부모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이 잇따라 심의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한인을 포함한 학부모 500여 명이 새크라멘토 지역 가주 의회 의원 사무실 등을 돌며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시위에 나선 한인 학부모들도 의회 앞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신민디씨 제공]

가주 의회가 잇따라 학부모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을 심의중이어서 논란이다. 한인들을 비롯한 학부모 수백명은 가주 의회로 몰려가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1일 새크라멘토 지역 가주 의회 앞에 모인 학부모 500여 명은 현재 의회에서 심의중인 각종 교육 관련 법안에 대해 성토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한인 단체인 TVNEXT(다음세대 가치관 정립&보호) 등을 비롯한 한인 학부모 50여 명도 나섰다.
 
학부모들의 심기를 건드린 논란의 법안은 크게 5가지다. 이날 집회에 나선 학부모들에 따르면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없이 성 정체성 등의 상담 제공 가능(AB 665) ▶교직원에게 성 소수자 문화를 알리기 위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도록 허용하고 학부모에 대한 프로필 작성 허용(AB 5) ▶자녀에 대한 성 정체성 등을 두고 비판하는 언어, 행위 등을 아동 학대로 간주(AB 957) ▶지역 교육위원회에서 성소수자를 비롯한 인종, 성 등 다양한 관점이 담긴 교과서 제외 금지(AB 1078) ▶교직원 또는 학교에 무질서를 유발하는 내용의 이메일 발송 또는 행동을 하는 학부모에게 벌금 또는 징역형 가능(SB 596)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법안들은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를 축소하고, 주정부가 자치권을 가진 지역 교육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신민디(41·풀러턴)씨는 “법안에 반대하는 부모들이 그룹을 나눠 의원 사무실마다 찾아가 심의중인 법안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며 “오렌지카운티의 데이브 민 의원 같은 경우는 논란이 된 법안들에 대해 모두 찬성했는데 지역구 민심을 정말 신경 쓰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학부모들의 시위로 가주 정치권은 일단 긴장한 분위기다. 특히 성소수자 교과서 제외 금지 법안(AB 1078)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의 극심한 반대로 이날 하원 위원회 심사에서 통과가 보류됐다. 가주 의회에 따르면 현재 AB1078을 비롯한 SB596, AB5 등은 보류 상태인 ‘서스펜션 파일’로 넘어간 상태다.
 
가주 의회에 따르면 연간 시행 비용이 15만 달러 이상의 법안일 경우 재정적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서스펜션 파일로 넘어갈 수 있다. 향후 주 예산 및 가용 재원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는 재검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일단 보류 상태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비영리언론재단 캘매터스는 학부모들의 의회 시위를 두고 학부모들과 여러 교육구는 지금 가주 정부와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부모 권리 제한'으로 계속 치노밸리통합교육구 선자 쇼 교육위원장은 “개빈 뉴섬 주지사, 토니 서먼드 교육감, 롭 본타 가주검찰총장 등은 공교육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념을 주입시키고 있다”며 “이들의 정치 카르텔은 학부모의 권리를 빼앗고 그들을 침묵시키려 하지만 그러한 행위는 절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레이철 존슨 LA사립교육 어드바이저는 “가주에서는 지금 홈 스쿨링과 사립 학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며 “수많은 학부모가 가주 정부가 공립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에게 강요하는 내용들을 더는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주 공화당도 학부모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가주공화당(CAGOP)은 산하에 ‘학부모들의 반란(parent revolt)’이라는 프로그램을 개설, 각 지역 교육 위원회 등에서 일할 차세대 리더, 정치인 등을 모집하고 지원하고 있다.
 
CAGOP측은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강세인 가주에서 후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각 교육위원회 요직을 모두 민주당에 넘겨줬다”며 “그렇다 보니 교육 정책 등이 급진적으로 흐르게 됐는데 이제는 부모가 자녀 교육에 직접 목소리를 내야할 때”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