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시큐리티 기금 고갈 심각

은퇴한 맞벌이부부 혜택
2033년 월 1450불 감소 전망

 소셜시큐리티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는 시점으로 예상되는 2033년이면 수혜자들의 혜택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4일 워싱턴DC에 기반을 둔 비영리 공공정책조직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33년까지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그 해에 새롭게 은퇴한 맞벌이 부부가 받는 소셜시큐리티 체크 혜택은 월 1450달러(연 1만7400달러)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었던 은퇴 부부의 경우, 연 1만3100달러 가량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계산됐다. 위원회는 “평균적으로 받는 혜택이 약 23%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소셜시큐리티 혜택 감소는 체크를 받는 약 5000만명의 시니어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원회는 “노인 빈곤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며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하려면, 세금을 인상하거나 은퇴 연령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시행해 소셜시큐리티 자금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소셜연금 인구는 근로 인력을 앞지르고 있어서 연방정부가 거둬들이는 소셜시큐리티 세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소셜연금 과세 소득 상한선(2023년 16만200달러)을 없애거나 높여 과세 대상 범위를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베니핏 자격이 발생하는 만기은퇴연령(FRA)을 70세까지 높이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김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