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가로등' 재가동…시의회 3000여개 운용 승인

사생활 침해 우려 중단 3년만
차량번호판 식별까지 허용
찬반 여론 논쟁 재점화할 듯

샌디에이고 시의회가 3년재 운영이 중단돼 있는 '스마트 가로등'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사진은 지난 2016년 설치된 스마트 가로등의 모습. [샌디에이고 시경찰국 웹사이트 캡처]

지난 3년 가까이 운영이 중단돼 왔던 샌디에이고시의 '스마트 가로등'이 조만간 재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지난달 31일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시 일원에 설치돼 있는 스마트 가로등의 재가동을 승인한데 이어 지난 1일에는 일반적인 촬영기능 외에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의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까지 함께 운용하는 것을 승인했다.
 
시경찰국은 이번 시의회의 스마트 가로등 재가동 승인으로 인해 샌디에이고 시일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더 나아가 상당한 예방효과도 기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스마트 가로등의 재가동 스케줄은 아직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토드 글로리아 시장이 관련 조례에 서명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조만간 재가동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샌디에이고시는 지난 2016년 30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스마트 가로등을 도입해 당시 시 일원에 약 3000여개의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해 운영했으나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자 2020년 9월 당시 케빈 폴코너 시장은 이 방범 시스템의 운영을 중단시켰다.  
 

시경찰국에 따르면 스마트 가로등이 정상적으로 운용됐을 당시 약 400건의 범죄를 해결하는데 이 가로등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이중 100건은 범인을 직접적으로 특정화하는데 사용됐고 100건 정도도 상당한 도움이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샌디에이고시는 카메라 기능이 중단된 현재도 초기 도입금액의 대출비용으로 1년에 100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시의회의 스마트 가로등 재가동 승인에 대한 찬반여론이 다시 격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 귀추가 조목되고 있다.

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