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세금보고 전면 전산화…국세청 종이 퇴출 계획안 발표

세금환급 기간 수주 단축 기대

국세청(IRS)이 2025년까지 세금보고 과정에서 종이를 퇴출하는 전면 온라인 전산화를 추진한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재닛 옐런 연방 재무장관과 대니 워펄 IRS 커미셔너는 지난 3일 IRS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온 과도한 서류 작업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종이 없는 처리 계획(PPI · paperless processing initiative)’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10년간 IRS에 투입되는 800억 달러의 기금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납세자는 내년에 세금환급을 제외한 모든 서류를 디지털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어 IRS가 내년에 새로운 무료 세금환급 전자 시스템을 시범 시행함에 따라 2025년까지는 세금환급을 포함한 모든 서류를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PPI가 시행되면 IRS가 10억장 이상의 서류를 저장, 보관하는 데 소비하는 연간 400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RS에 따르면 연간 2억 건 이상의 종이 세금보고 신고서, 우편물 및 비과세 양식 등을 받고 있다.
 
2022 회계연도에는 전체 접수건의 81.2%에 해당하는 2억1340만 건의 세금환급 및 기타 양식이 디지털 방식으로 제출됐다.
 
IRS 고위관계자들이 자금 부족과 종이 문서 과부하로 인해 최근 수년간 서류 처리를 신속하게 하지 못했다고 밝힌 가운데 IRS는 PPI로 인해 세금환급이 수주까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옐런 재무장관은 “IRA 덕분에 IRS를 디지털화 우선 기관으로 전환하고 있다. 다음 세금보고 시즌까지 납세자들은 모든 서신, 비과세 양식 및 통지 응답 등을 디지털로 제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납세자들은 언제든 종이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