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8.8% 넘게 올리면 불법…가주세입자보호 AB 1482 시행

건축 15년 지난 임대 건물 대상
5%+4월 CPI나 10% 중 적은쪽
패서디나·베벌리힐스·포모나도

LA지역의 건물주는 가주세입자보호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렌트비를 최대 8.8% 올릴 수 있다. LA한인타운 한 아파트에 렌트 표지가 내걸렸다. 김상진 기자

가파른 렌트비 인상으로 숨막혔던 세입자들이 반가워할 소식이 전해졌다. 가주세입자보호법(AB 1482)에 따라 8월 1일부터 렌트비 최대 인상 폭이 10%에서 8.8%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AB 1482는 2019년 통과돼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법으로 렌트비 인상 폭을 연간 5%에다 지역의 매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10% 중 더 낮은 비율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주법이 허용하는 렌트비 연간 최대 인상 폭이 10%인 것이다.  
 
올해는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면서 4월 CPI가 3.8%로 내려앉으면서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건물주가 렌트비를 올릴 수 있는 인상률은 최대 8.8%가 됐다. 다시 말해, 8월 1일 렌트비 인상 폭이 8.8%를 넘기면 불법인 셈이다. 다만, AB 1482는 가주법이기에 거주하는 시나 카운티 정부가 별도의 렌트비 인상 법규를 시행하고 있다면 이를 먼저 따라야 한다.
 
LA카운티와 시의 경우엔 주법을 준수해서 다음 달 건물주가 올릴 수 있는 렌트비 인상 폭은 최대 8.8%로 묶인다. 인터넷 매체 LA이스트에 의하면, 패서디나, 샌타모니카, 베벌리힐스, 포모나 등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이 법은 건설된 지 15년이 지난 임대 건물에만 해당한다.
 

인플레이션 완화에 렌트비 최대 인상 폭은 줄어들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렌트비로 인해서 아파트 세입자들의 고충은 여전하다.
 
LA한인타운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넉 달 전에 아파트 매니저로부터 3개월 후 렌트비 10% 인상을 통보받았다. 그는 “8월부터 올리는 것이었으면 8.8%로 묶였을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또 그는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늘었는데 가장 큰 비용인 렌트비마저 올라서 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그만큼 오르지 않아 개인 소비를 줄여야 할 판이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법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으로 인상하는 건물주도 있었다.
 
타운 내 소규모 아파트에 입주한 B씨는 렌트비가 1년 내 10% 이상 올랐다고 전했다. 그는 “렌트컨트롤 대상인데 렌트비 최대 인상 폭보다 더 올렸다”며 “사는 아파트의 렌트비가 다른 아파트보다 저렴한 편이라 불만을 제기할 수도,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LA한인타운에서 1베드룸 아파트를 구하려면 2200달러는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렌트 중개업체 줌퍼가 26일 발표한 7월 렌트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LA윌셔센터-한인타운 지역 1베드룸 아파트의 중간 렌트비는 월 2195달러였다. 〈표 참조〉 이어 그레이터윌셔 지역이 두 번째로 저렴한 월 2200달러였다. 셔먼오크스 지역은 월 2250달러면 1베드룸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다. 또한 웨스트LA는 2573달러, 다운타운은 2676달러가 들었다.
 
LA에서 렌트비가 가장 비싼 지역은 베니스로 1베드룸 아파트에 살려면 월 3299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LA 전체 중간값인 2400달러와 비교해도 거의 900달러나 비쌌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