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저소득층 수도료 오른다…LADWP 할인 혜택 중단

약 250만명 가입자 해당

LA시 수도전력국(DWP)이 약 250만명의 시니어와 저소득층에게 적용하던 수도요금 할인 프로그램을 중단한다. 해당 가정은 추가되는 요금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LADWP는 오늘(20일)부터 시니어 및 저소득층 가정용 수도요금 할인 제도가 중단된다는 안내문을 각 가정에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전기요금에 대한 할인은 계속 제공한다.
 
폐지되는 프로그램은 일반 저소득층 가정용 ‘이지-세이브(EZ-SAVE)’ 프로그램과 시니어 및 장애인을 위한 할인 제도인 ‘라이프라인’ 프로그램으로, 양쪽을 합쳐 약 250만 명의 가구가 가입돼 있다.  
 
2022년 기준 연 소득 5만450달러 미만이면 혜택이 제공된 이지-세이브 프로그램은 월평균 5~10달러 할인 혜택을 제공했으며, 라이프라인의 경우 월 10달러씩 지원해왔다.
 

하지만 가주 대법원이 지난 5월 이 제도가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으며, 이후 LADWP는 프로그램 폐지를 준비해왔다.  
 
소장에 따르면 LA에 거주하는 스티븐·멜린다 드레허 부부는 지난 2019년 물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요금제는 불법이라며 LADWP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996년 지방 기관의 세금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통과된 발의안 218에 따르면, 수도 요금은 서비스 제공 비용과 연계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투표로 통해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LADWP는 주민 투표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도 요금 시스템을 교체해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드레허 부부는 그동안 지급한 수도요금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불허하고 할인 프로그램은 중단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장연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