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창작물의 저작권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 창작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Copyright)은 어떻게 되나요?
 
 
 
▶답: 저작권은 독창적인(Original) 작품(Work)을 창작한 저작자(Author)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헌법 및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행법상 AI는 저작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I를 활용하여 작업한 사람이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저작권의 범위는 어떠한지가 주요 이슈가 됩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려면, 작품은 독창적이어야 하며, 이 독창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창작성(Creativity)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하여 작업한 사람이 저작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그 사람이 작품에 대해 최소한의 창작성을 넘어서는 기여를 했음을 보여야 합니다.
 

공동 창작에 대한 판례를 보면, 각 작업자가 작품에 대해서 최소한의 창작성 이상을 기여한 경우, 그들은 모두 창작자로 인정받습니다. 반면에, 고객이 예술가에게 작품에 대한 일반적인 요청만 한 경우, 고객보다는 예술가만이 창작자로 인정받습니다. 또한, 마스터와 어시스턴트가 협업하여 작품을 만들었을 때, 마스터의 지시가 매우 구체적이고, 어시스턴트가 독립적인 결정권 없이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 경우, 마스터만이 창작자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어시스턴트가 작품에 최소  창작성 이상을 기여한 경우, 어시스턴트 역시 창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판례를 AI를 이용한 작업에 적용하면, 인간 작업자가 AI에 어떤 지시를 했고, AI가 이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인간 작업자가 작품에 어떤 창작적 기여를 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인간 작업자의 지시가 일반적인 경우, 그 사람은 창작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지시가 매우 구체적이고 AI가 이를 잘 반영하여 작품을 생성한 경우, 해당 인간은 창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AI로 창작한 코믹북에 대한 판례에서 저작권청은 인간 작업자가 제작한 텍스트와  이미지 배치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한 반면,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AI 도구를 활용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통해 창작 활동의 주도권(Control)을 유지하여,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AI가 생성한 작품을 점검 및 수정하면서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창작 과정에 대한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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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