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교도소 재소자 큰 폭 감소

2011년부터 2022년 사이 50% 가까이 감소
특별사면·보석 확대·마리화나 합법화 등 원인

뉴저지주 교도소 재소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시민자유연맹 뉴저지지부(ACLU-NJ)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저지주 각 지역 교도소에 수감돼 수형생활을 하는 재소자 수는 2022년 기준으로 1만3200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소 재소자 수는 사법기관의 범죄자 체포와 기소, 법원의 판결 속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연간 기준으로 이같은 수치는 2011년과 비교할 때 50%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 뉴저지지부 아몰 신하 선임디렉터 등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처럼 뉴저지주 교도소 재소자가 줄어든 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 수감자들의 대량 감염을 피하기 위해 특별 가석방을 실시한 것인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 머피 주지사는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망자가 늘자 경범을 중심으로 9000명의 재소자를 단계적으로 석방했다.
 

또 재소자가 줄어든 원인으로는 ▶보석확대법안의 시행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사례 증가 ▶마리화나 합법화로 관련 범죄자가 감소한 것도 한몫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이처럼 재소자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인종적으로 아직까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뉴저지주 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는 ▶흑인 60% ▶백인 22% ▶히스패닉 14% ▶아시안이 1%였는데, 특히 흑인은 뉴저지주 인구의 15%인데 비해 재소자 비율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개선(사법적 정의 또는 사면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에서는 현재 ▶마약(펜타닐) ▶총기휴대 ▶차량절도 ▶절도(혐의해석 확대)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 재소자가 소폭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