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의료보험 가입 달라진다

오바마케어 관련 두 법안 발효

[로이터]

일리노이 주의 오바마케어 관련 법안이 새롭게 마련됐다. 자체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고 보험사들의 가격 인상과 관련한 규제 장치도 도입된다.  
 
27일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두 가지 법안에 서명했다. 첫번째 법안은 일리노이 주 자체 마켓 플레이스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현재까지는 일리노이 주민들이 오마바케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의 healthcare.gov를 통해야 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일리노이 주정부가 만든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바뀜에 따라 의료보험 가입에 끼치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된다. 주 정부 자체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연방 정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보험 가입도 보다 유연하게 바뀔 수 있다. 현재는 연말 가입 기간 이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험 가입이 안되지만 주 자체 마켓 플레이스가 생기면 자연재해 발생이나 대기업의 이전으로 인해 보험에 가입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 경우 탄력성 있게 보험 가입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또 특정 지역을 상대로 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수도 있게 된다.  
 

현재 주 정부가 자체 마켓 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18개 주에 달한다. 일리노이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1천만달러를 책정했다.
 
두번째 법안은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 요청에 대한 규제를 가능하게 한다. 현재까지는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2026년부터는 주정부가 요금 인상폭을 보험사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할 수 있게 됐다.  
 
단 인상폭을 규제할 수 있는 대상은 개인과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의료보험만 해당되며 연방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보험료 규제는 해당되지 않는다.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