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안전’과 ‘안심’을 위한 소통
지난달 한국 정부는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주요 점검 대상 설비에 대한 시찰을 진행했다.
한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최인접국이기 때문에 시찰단은 과학과 기술적인 관점에서 일본의 방류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했다. 또한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방사성 핵종을 제대로 제거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장기간 안전한 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시찰단의 중점 점검 항목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이번 시찰단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인체에 어느 정도 유해한지 또는 무해한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했다기보다 오염수 처리 설비와 작동 방식, 그리고 처리 과정과 안전성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한 시찰단이 기자회견에서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시찰단의 방일 목적이 오염수의 안전성 여부를 규명하기보다는 시찰 행위를 통해 한국 국민을 안심시켜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한 거부감이나 반대를 누그러뜨리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유국희 시찰단장이 언급한 데이터 분석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 추가 자료를 요청한 사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국제 검증을 참고해야 한다는 점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과정의 검증과 확인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이달 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최종 평가보고서를 발표하고, 7월 초에 기시다 총리를 만나 방류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한 ‘안전’의 문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어 결정되어야 하지만, ‘안심’과 관련된 문제는 국민의 인식과 심리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기시다 총리도 안전뿐 아니라 안심에 대해서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염수의 안전성 규명을 위한 과학적 검증 결과인 ‘사실(fact)’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심리적인 지지와 안정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각(perception)’도 사실 만큼이나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지각은 외부환경으로부터의 자극을 시각, 촉각, 후각, 미각, 청각 등의 감각기관을 통해 선택적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조직화하고 해석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일련의 심리적 과정을 뜻한다.
그러기에 앞으로 정부와 관련 기관이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방류 결정에 관한 주요 관련 정보와 과학적 근거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방류 후에도 지속적인 환경 모니터링과 방류로 인한 영향을 추적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국민과의 소통이기 때문이다.
손국락 / 보잉사 시스템공학 박사·라번대학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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