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위헌 소송 제기 법원 제한된다

스프링필드-시카고 법원만 허용

[로이터]

앞으로는 일리노이 주 헌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현재와 달리 쿡 카운티나 상가몬 카운티 법원에만 제출해야 한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지난 6일 법안 HB3062에 서명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5월 19일 상원에서 찬성 37표, 반대 16표로 통과된 뒤 하원에서는 찬성 69표, 반대 35표로 가결된 이 법안은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원으로 주도인 스프링필드가 위치한 상가몬 카운티와 일리노이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정부 기관이 위치한 시카고가 속한 쿡 카운티 법원을 지정했다.  
 
위헌 소송에는 특정 법은 물론 주정부와 정부 대표, 직원, 에이전트의 명령과 활동 등이 주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쿡 카운티와 상가몬 카운티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 내 각 카운티 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법이 발의된 계기는 팬데믹 이후 제기된 다양한 위헌 소송들이 일정한 패턴을 보였기 때문이다.  
 
프리츠커 주지사가 내린 방역 관련 행정 명령이 대표적인데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주지사의 입장과 반대 성향을 가진, 즉 친공화당 성향의 판사가 관할하고 있는 카운티 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많았다.  
 
아울러 현금 보석금제 폐지와 살상용 무기 규제와 같은 사례에서도 판사 성향에 따라 판결이 갈릴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법원에 헌법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러한 경우 지역 법원에서 1차 심리를 벌이긴 하지만 보통은 유사 소송과 병합돼 주 대법원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지역 법원의 1차 판결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주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큰 이슈를 다루는 위헌 소송의 경우 1차 판결 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었다.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