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노린 가짜 대학생 46만명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 신청 후
그랜트만 받고 등록 취소 수법
소셜번호 필요없는 맹점 노려
피해액 수백만불…대대적 단속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 학생으로 등록해 연방 및 가주 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을 불법 수령한 뒤 사라지는 유령 학생 케이스가 연간 수만 건에 달해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가주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CCCCO)에 따르면 학기당 수만 명에 달하는 유령 학생들이 연방 및 주 정부의 그랜트를 받은 후 잠적하고 있다. 이들은 가짜 학생 계정을 만들어 학교별로 수업을 등록한 후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캘그랜트와 펠그랜트를 타간 후 수업 등록을 취소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한 예로 샌프란시스코 시티 칼리지의 경우 지난 봄학기에만 29건의 유령 학생 계좌를 통해 3만여 달러의 연방 그랜트가 빠져나갔다. 앞서 여름학기에는 505건의 가짜 신청서가 접수됐다. 피어스 칼리지 역시 8주 과정 수업에 7600여 명이 등록해 그랜트를 받아갔으나 당국이 추적한 결과 4900여 명만 정식 학생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 산하 116개 캠퍼스는 올 봄학기부터 연방 교육부와 연방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수업을 실제로 듣는 학생과 학자금 신청자의 신원을 조회해 매달 보고하고 있다.
 

CCCCO에 따르면 전체 재학생 230만 명 중 20%에 달하는 46만 명을 유령 학생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유령 학생들의 정보가 많지 않아 이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학자금을 받아 챙겼는지 액수가 전혀 파악되지 않지만 최소 수백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CCCCO는 유령 학생 색출을 위해 온라인 등록 사이트에 특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했지만, 여전히 20만 개의 가짜 신청서가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진 학생들은 누구나 등록할 수 있는데 소셜 시큐리티 번호나 신분증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아 마음만 먹으면 가짜 학생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유령 학생들이 급증하면서 실제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는 진짜 학생들의 피해도 크다. 유령 학생들에 밀려 수업을 제때 등록하지 못할 경우 졸업이나 편입을 제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은 “학생 정보가 많지 않아 유령 학생들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며 “학생 등록 과정부터 유령 학생 여부를 단속할 수 있도록 추가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