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 카운티 퇴거 명령 대폭 감소

임대인 보호 프로그램 영향 커

[로이터]

쿡 카운티에서 퇴거 명령을 받은 임대인의 숫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쿡 카운티 쉐리프국이 집계한 퇴거 명령 건수에 따르면 2022년 퇴거 명령 집행 건수는 4500건이었다. 작년은 팬데믹 당시 내려졌던 퇴거 중단 명령이 해제된 후 첫번째 맞은 한 해(full year)였다.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에는 이보다 2000건이 많은 퇴거 명령이 집행된 바 있다.  
 
이렇게 쿡 카운티에서 퇴거 명령이 낮아진 이유는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으로 시행한 임대인 보호 프로그램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Early Resolution Program이라고 불리는 이 지원 프로그램은 임대인이 법원이 내리는 퇴거 명령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재 역할을 하며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존까지는 건물 소유주가 퇴거 명령을 신청하면 35일 후로 첫번째 법원 심리일이 결정됐다. 이 심리일에 임대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거 명령이 내려졌으나 새 프로그램은 14일 후로 2차 심리일을 정해 임대인으로 하여금 변호사를 대동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렌트비를 연체한 임대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퇴거 명령 집행을 늦출 수 있게 됐고 연방 정부의 렌트비 보조금도 수령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들에 따르면 한 달에서 세 달 후면 임대인이 보조금을 받아 이를 건물주에게 낼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쿡카운티에는 12명의 직원과 20명의 변호사들이 임대인들을 도와 퇴거 명령을 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지만 연방 정부의 팬데믹 지원금이 쿡카운티의 경우 올해 여름, 시카고의 경우 내년 4월이면 소진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후 해당 프로그램의 존속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