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미비자 시민권 취득 기대감↑

양당 초당적 이민법 제안

민주·공화 양당 하원의원들이 존엄성에 초점을 맞춘 초당적 이민 법안을 발의해 서류미비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의회 매체 더 힐(The Hill), NBC 등에 따르면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공화·플로리다) 연방하원의원과 베로니카 에스코바르(민주·텍사스) 연방하원의원 등은 지난 23일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권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북부와 남부 국경 안전을 강화하는 ‘존엄성 법(Dignity Act·H.R.3599)’ 도입을 공식 발표했다.  
 
거의 500페이지에 달하는 존엄성 법은 긴급 비자 적체, 160만 건의 망명처리, 수백만 명 서류미비자들 임시 법적 지위 부여 등 오랫동안 개혁이 필요했던 이민법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어렸을 때 미국에 온 드리머, 임시 보호 지위 수혜자 등도 포함된다.  또 서류미비자들이 내는 수수료를 통해 모은 돈을 국경 보안을 위한 비용으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바계 미국인인 살라자르 의원은 “이 법안의 목적은 존엄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면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사면은 서류미비자들이 학교, 병원, 공공시설을 무료로 사용하지만 존엄법은 모두가 비용을 지불한다”고 강조했다.  
 

또 “합법적인 취업 기회를 부여하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는 전국적인 노동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살라자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조항은 ▶신원조회 통과하면 5년 동안 미국 내 일할 기회 보장 ▶세금 외 급여에서 1.5% 원천칭수 및 수수료 5000달러 지불 ▶7년 동안 추방에서 보호 ▶디그니티스테이터스 허용 후 5년 추가 체류 ▶일정 프로그램 완료 후 법적 영주권 제공 ▶망명 절차 총 60일로 단축 ▶드리머 즉각 보호와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의회는 급변하는 이민 현실을 따라잡는 법안 통과에 거듭 실패했다.  
 
이민 개혁을 지지해 온 이민자 권익 단체인 아메리카 보이스의 바네사 카르데나스 이사는 성명에서 “이 법안이 하원 공화당 법안에 대한 중요한 대안”이라고 말하면서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