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정부 감독 화재보험 페어플랜 “주택 화재보험 49% 인상”

일부 소유주 감당 못할 수도
무보험자 전락시 모기지 상환

화재보험인 ‘페어플랜(Fairplan)’의 보험료가 50% 인상될 수 있어서 가입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OC레지스터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가주 정부가 감독하는 페어플랜을 운영하는 빅토리아 로치 페어플랜 대표는 주택 화재 보험료의 48.8% 인상을 추진 중이다.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보험 손실률이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즉, 가주에서 매년 산불 화재로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보험사들의 손실 규모도 동반해서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보험사는 가주 시장에서 이탈하기도 했다.  
 
OC레지스터에 따르면 페어플랜이 화재 등 재난 피해 발생 시 제공할 수 있는 보상 기금 규모는 현재 14억 달러에 불과하다. 가주보험국에 따르면 페어플랜 기금은 지난 2021년 11억 달러, 2022년엔 13억 달러였다. 그나마 1억 달러 더 늘었다.
 
전문가들은 해당 규모의 기금으로 최근 발생하는 산불 피해를 보상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북가주에서 발생한 ‘캠프’ 화재 사건의 경우, 추정 피해 및 손실액이 무려 4000억 달러에 달했기 때문이다. 산불은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실 비용이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상 더 큰 규모의 재난 대비 기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잦은 대형 산불로 손실률이 치솟자 가주 주택보험 시장을 떠나거나 신규 가입 또는 보험 갱신을 거부하는 보험사들이 늘고 있다. 또 일부 업체는 주택소유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보험료를 책정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서 일부 주택소유주들은 주택 화재 보험에 가입 또는 갱신하지 못해서 미가입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모기지 융자를 받을 때도 주택 화재 보험이 꼭 필요하다. 이미 대출을 받은 주택소유주도 화재 보험을 유지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면 모기지를 강제로 상환해야 하거나 모기지 업체 제공하는 보험에 억지로 가입해야 한다. 업체가 강제로 가입시킨 보험의 보험료는 대체로 비쌀때가 많다는 게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따라서 페어플랜은 주택소유주들의 마지막 보루가 됐다. 그런데 보험료가 현재보다 50% 오르면 주택소유주 일부는 감당을 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웬디 홀트 보험 전문가는 “페어플랜의 보험료는 이미 매우 비싸서 고객 10명 중 1명만 겨우 가입하고 있다”며 “더욱이 제한된 커버리지 탓에 주택 소유주들은 도난, 홍수, 지진 등의 보험을 추가로 들어야 해서 비용은 더 커진다”고 말했다.  
 
페어플랜 운영사 측이 보험료를 인상하려면 가주보험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보험료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화재 위험 지역의 주택소유주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