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카운티 판결 번복 전국 최다 불명예

지난해 124건… 미국 전체 절반 넘어

[로이터]

경찰의 강압 수사 등의 이유로 판결이 뒤바뀌는 사례가 지난해 쿡 카운티에서 100건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사례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쿡 카운티는 5년 연속 이 부문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최근 공개된 전국면죄명부(National Registry of Exonerations)에 따르면 2022년 쿡 카운티에서 유죄가 무죄로 바뀐 사례는 모두 124건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무죄로 판명 난 사례가 233건이었기 때문에 전국 사례의 절반 이상이 쿡 카운티에서 발생한 셈이다.  
 
쿡 카운티의 무죄 사례의 공통점은 시카고 경찰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122건은 시카고 경찰 두 명이 강압적으로 수사를 벌여 무죄를 유죄로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악명 높은 경찰은 로날드 왓츠 경관으로 2017년 이후 모두 212건의 사례가 왓츠 경관과 관련이 있었다. 왓츠 경관은 2000년대 초반부터 아이다 웰스 저소득층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고문과 강압수사 등으로 유죄가 나도록 수사를 했으나 나중에 무죄로 판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에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흑인과 라티노였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결국 시카고 경찰 내부에 존재하고 있던 불법적인 관행이 유색 인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고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르지 않은 죄를 뒤집어 쓰고 교도소에 수감된 셈이다.  
 
작년에 쿡 카운티 법원에 의해 무죄로 판결된 수감자 중에서 19명은 적어도 10년 이상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시카고 경찰의 구조적인 불법으로 인한 피해는 수감자들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된다. 무죄로 풀려난 피해자들이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시청이 이를 세금으로 배상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작년만 해도 시카고 시청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통해 지불한 금액만 최소 9800만달러에 달한다. 올해 예산에도 이를 위해 8200만달러를 편성했을 정도다.  
 
지난 2021년에는 시카고 시청은 1993년에 발생한 살인 사건 가해자로 지목돼 23년 간 감옥에서 보낸 두 명의 남성에게 모두 2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례도 있다.  
 
한편 작년 한해 전국에서 무죄로 판명된 사건은 모두 233건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일리노이 주가 126건이었고 미시간 주가 16건, 텍사스 주가 11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