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서류미비자 메디케이드 예산 지출 5배 증가

2억2천만불이 11억불로 늘어

[로이터]

일리노이 주 정부가 서류미비 주민들을 위한 의료 보험료로 예상보다 5배에 이르는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리노이 주의회 상원 예결위원회에는 주 복지국 관계자가 출석해 서류미비자들을 위해 지출한 예산 현황을 공개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서류미비자를 위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으로 2억2천만달러를 지출해야 했지만 예상보다 8억8000만달러가 더 늘어난 11억달러 이상이 지출될 것으로 나타났다.  
 
일리노이 주는 42세 이상인 서류미비자들을 위해서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을 변경한 바 있다.  
 

전국에서 42세 이상의 서류미비자인 비시민권자를 위해 메디케이드 혜택을 주는 주는 일리노이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이 규정의 수혜를 받기 위해 다른 주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가 일리노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주의회에서는 최근 메디케이드 수혜 가능 연령을 현재의 42세에서 19세로 더 낮추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렇게 서류미비 주민들을 위한 메디케이드 지출이 많아진 이유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주민들이 가입을 했기 때문이다. 즉 주정부의 예산안에는 모두 9만8500명의 가입자가 프로그램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가입자 수가 늘어나 현 추세대로라면 12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주정부의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서류미비자들에게는 연방 정부가 메디케이드 지원을 하지 않지만 응급 서비스에 한해서는 지원을 한다는 점과 더 많은 주민들이 가입되어 있는 managed care program에 포함시키는 것 등을 통해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