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당 총격 살인율 선진국 중 1위

[포커스: 미국 총기범죄 실태]
10만당 6.7명 총격피살
범죄 도구 75%가 화기
올해 총기 사용 대량살상
4달간 20건·사망 104명

지난달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으로 범인을 포함해 5명이 사망했다. 사진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 모습. [로이터]

올해 들어 총기 사건·사고 끊이지 않고 있다. 총기 피해는 의도된 범죄에 의한 인명살상이 대부분이지만 오인이나 과잉 방어로 생기는 비극도 있다.  
 
지난달 19일 노스캐롤라이나주 개스턴에서 6세 소녀가 이웃집으로 공을 주으러 갔다가 총격을 당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총기는 단순한 다툼 정도로 끝날 정도의 사안에도 사용돼 참극을 빚기도 한다. 텍사스주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소음에 항의하는 이웃 주민의 집에 들어가 아이를 포함해 일가족 5명을 총격 살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3일에는 애틀랜타 도심 병원 총기난사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전날 오클라호마주의 시골마을에서도 총에 맞은 7구의 시체가 한꺼번에 발견되기도 했다.  
 

총기사고는 대부분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 발생하지만 총기가 주변에 많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미국 내에서 개인이 소유하는 총기 숫자는 인구 수를 넘는다. 스위스의 무기조사 기관 ‘스몰 암스 서베이’에 따르면 미국에서 일반인이 소유한 총기는 약 3억9300만 정에 이른다. 인구 100명당 120.3정 꼴이다. 전세계를 통틀어 가장 높은 비율이다. 2위인 예멘의 경우도 100명당 52.3정에 불과하다. 그 뒤로 세비아, 몬테니그로, 우루과이 등이 40~35정 비율을 보인다.  
 
총기가 많다보니 자연히 범죄에 총기가 사용되고 총기로 인한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특히 총기류는 다수를 겨냥한 범죄가 가능해 대량살상으로 이어진다.  
 
미국에서 ‘대량살상(Mass Killing)’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연방수사국(FBI)은 대량살상을 ‘1명 이상의 범죄자가 사람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살인을 하거나 살인 시도를 하는 경우’로 정의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영리 연구기관 총기범죄기록보관소(GOA)의 기준인 4명 이상의 부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를 대량살상으로 분류한다. 분류 기관에 따라 부상자를 제외하고 사망자만을 집계하거나, 사망자 수에 가해자를 포함하지 않기도 한다.  
 
올해 미국은 연초부터 총기 사건이 많았다. 4월 말 기준 올해 전국적으로 160건의 크고 작은 총격사건이 발생했다.  
 
AP통신과 노스이스턴대학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말까지 4명의 사망자(가해자 제외)가 나온 대량살상은 20건 발생했고 총 104명이 목숨을 잃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2021년 통계에서 미국인 10만 명당 6.7명이 총기로 피살됐다. 미국의 총기살해 비율은 세계 전체 순위에서는 낮지만 선진국 중 단연 1위의 불명예를 기록한다.  
 
2016년 기준 전 세계에서 25만 명이 총기로 사망했고 그중 미국은 3만7200명이 숨져 브라질 다음으로 많다. 총기 사망자 수 톱10에 선진국으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  
 
미국 내에서 총기는 다른 어떤 도구보다 범죄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 연방수사국(FBI)이 2019년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행 도구를 조사한 결과, 총 1만3922건 사건 중 1만258건에서 총기가 사용됐다. 범죄피해자 4중 3명이 총기에 목숨을 잃었다.  
 
총격 살해만 문제가 아니다. 총기를 사용한 자살과 총기 오발로 2021년 기준 미국에서 인구 10만 명당 7.5명이 숨졌다.  
 
총기로 수많은 대형참사가 발생했지만 수순은 항상 비슷하다.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면 총기 반대 목소리는 높아진다. 정치권은 여론의 의식해 규제 논의를 시작하지만 결국은 무산되고 해결책 없이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총소리는 다시 울린다.  
 
운전면허 취득보다 더 쉬운 총기 허가
거부율 1.3% 불과
 
미국에서 총기를 구입하려면 알코올·담배·화기담당국(ATF)의 신원조회를 거치지만 거부율은 극히 미미하다.  

 
신회조회는 ATF의 양식을 작성하고 ‘NICS’라는 조회 과정을 거친다. ATF양식에는 이름, 주소, 출생지, 인종, 시민권 번호 등을 게재한다. 이후 신원조회 과정에서 범죄, 가정폭력, 마약복용, 정신병력 등을 조사받는다.  
 
그러나 형식적인 조사여서 거부율이 매우 낮다. 2017년 통계를 보면 약 860만 명이 총기 허가 신청을 했고 이중에서 11만2000명이 거부됐다. 거부율은 1.3%에 불과하다.
 
거부된 신청자 중에서 ATF가 범죄 기록을 조사한 경우는 1만2700명에 불과하다. 전체 신청자의 0.01%인 셈이다. 더욱이 범죄사실이 밝혀져 기소된 경우는 전체 860만 명 중 12명에 뿐이다. 그만큼 조사과정이 철저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FBI통계에서도 지난 10년간 총 1억건의 조회 중 거부된 것은 70만건에 불과해 거부율
 
은 1%가 안 된다.
 
가주 운전면허시험 불합격률은 50%이다.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략 운전면허를 신청하는 10명 중 5명이 떨어진다. 총기허가증 받기가 운전면허증 발급보다 쉬운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신원조회를 통과한 사람들이 총기를 구입한 후 이를 타인에게 선물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다. 미국내 10개주와 워싱턴DC는 개인간의 판매에도 신원조회를 하지만 나머지 40개 주에서는 양도나 선물에 제약이 없다.  
 
미국에서 총기소유를 완벽하게 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총기는 미국민에게 일종의 역사이면서 문화다. 독립전쟁 시대의 자랑스러운 전통이기도 하고,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는 상징이기도 하다.  
 
총기소유의 전면적인 불허는 어렵겠지만 철저한 규제는 필요하다. 최소한 범죄자나 정신병력자의 손에 총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 

김완신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