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LA폭동 31주년 특별인터뷰] "범죄에 소프트 대처? 스마트한 것"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

LAPD 경관 출신 취임 3년차
팬데믹 기간 증오 범죄 폭증
총기 규제 통과시 변화 기대

지난 28일 본사를 방문한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이 지난 3년간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31년. 참화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던 시간이다.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4.29폭동의 모습.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의는 실현됐을까. 미국내 가장 큰 한인사회가 소재한 LA카운티는 전국 42개 주보다 인구.경제 규모가 더 크다.

폭동은 리더십 실패 그 자체
지금도 인종차별로 거리 위험
범죄 소극적 대처 지적하지만
기소 비율은 전임자때와 같아

92년 폭동 당시 현장 경관으로 일했고 지금은 카운티 최고 기소 책임 기관인 검찰의 수장이 된 조지 개스콘 검사장이 본지를 방문해 31년 지난 폭동과 길거리 범죄, 홈리스에 대해 생각을 전했다. '소프트 온 크라임(Soft on crime.범죄에 소극적인 대처)' 정책을 쓰고 있다는 비판에 '스마트(Smart) 온 크라임'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한 그는 지난해 한인들을 충격에 빠트렸던 이달근씨 살해 사건〈본지 2022년 5월12일자 A-4면〉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LA경찰국 경관으로 일했고 LA 폭동을 겪었다. 그리고 이제 검사장으로 돌아와 LA에서 일한다 감회는.

"그렇다. 92년 LAPD 부국장으로 일했으며 한인타운을 가까이서 봤다. 그리고 애리조나 메사에서 경찰국장으로 일했으며, SF에서 검사장으로 일하고 다시 고향인 LA에 돌아왔다. 모두 나에게는 매우 훌륭한 경험이었다."

-취임이 팬데믹 와중이었다.

"2020년에 취임하면서 팬데믹을 맞았다. 전국의 범죄는 증가했고 교도소는 온갖 문제에 시달렸다. 이제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들어섰다. 인플레이션을 제외하고는 경기도 정상을 찾아가고 있다. 팬데믹에 폭증한 증오 범죄는 마치 커뮤니티의 '암'과 같은 존재다. 몬터레이 파크에서 일어난 사건은 최악이었다. 마이크 퐁 의원이 총기 관련 주 법안(AB 732, AB 733)을 상정했고 통과된다면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주말이 4.29 폭동 31주기였다. 폭동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정의가 실현됐다고 보는가.

"분명하지만 우리 지역 정부와 리더십은 당시 모든 이들에게 '실패' 그 자체였다. 문제가 있던 범죄자들은 짧은 시간 후에 다시 거리로 돌아왔다. 집과 비즈니스를 잃은 많은 주민은 잃어버린 것들을 되돌려받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아직도 복구된 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실패라고 봐야하지 않겠나."

-2년 전 검사장 당선 때 현재의 시스템은 거리의 범죄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인 '사법 개혁'을 기치로 표를 얻었다. 어떤 경험과 근거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믿는 것인가.

"92년 LAPD에서 서전트로 근무하면서 로드니킹과 폭동 과정을 지켜봤다. 폭도들의 타깃이 됐던 한인 스몰비즈니스를 보면서 시스템이 시민들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리더십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며, 상존 관계에 있던 흑인, 한인, 라틴계 모두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말았다. 흑인 청년들은 단순한 범행으로 교도소를 드나들면서 악순환은 지속됐다. 종합적으로 리더십은 여전히 인종 차별적이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통령이 특정 민족을 향해 노골적인 비난을 퍼붓는 상황이었으니 당연히 길거리는 위험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지금의 검찰청의 정책은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탄생된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현재 카운티 검찰이 가진 '소프트'한 기소 정책은 내년에도 변함이 없는 것이라는 뜻인가.

"정책 방향은 계속 발전해 갈 것이다. 현재 구금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의 85%는 다시 석방된다. 하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다른 환경에 속하게 된다. 대부분 마약, 정신 건강의 문제가 있으며, 고용되지 못하고 다시 범죄의 길을 걷게 된다. 피해자는 당연히 양산된다. 우리와 달리 다른 선진국들은 이런 문제를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해 해결하고 있다. 당연히 범죄에 대한 책임과 처벌은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이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 또 던져진다면 우리 사회는 근본적인 발전이 없다."

-다른 대안이 있나.

"그래서 이들 범죄와 범인들에게 '소프트'한 것이 아니고 '스마트'한 접근을 하려고 한다. 홈리스 문제도 같다. 사회 '안전망'을 가지지 못한다면 커뮤니티는 좋아질 수 없다. 교도소에 한 명을 1년 구금하는데 10만 달러가 소요된다. 여기에 약물 중독이나 정신 건강, 노약자일 경우엔 50만 달러까지 든다. 이 모든 시스템은 우리의 세금을 축내는 역할을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는 셈이다."

-살인, 총기 등 강력 범죄는 물론 운전하는 성향까지 이상해졌다고 여러차례 언급한 적이 있다. 필요하다면 강력한 처벌이 선도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개혁'도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갖는 것이 맞다고 보는 여론도 있다.

"임기 중간 보고서에도 정리했지만 이전 검사장 재키 레이시 시절과 기소 비율은 같다. 중범죄는 물론이고 경범죄에서도 같은 비율과 빈도로 기소하고 있다. LA 시에서의 경범죄는 시검찰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하기 힘들지만 LA시의 중범죄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증오범죄 기소도 90%로 주전체 평균인 50%에 비해 훨씬 높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바로 처벌 이후에 있다. 얼마나 재범을 낮추느냐가 공공안전의 핵심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예로 들면 부주의하거나 위험한 운전 성향에 무작정 경찰을 배치해 티켓을 발부하고 검거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해당 지역에 인프라 여건을 바꾸고 개선해서 운전자들이 시스템에 따라 안전한 운전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선진국의 모습이다. 시간이 걸려도 이런 시스템을 안정화해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본다."

-일부에서는 기소권으로 공공안녕을 도모해야 하는데 검사장의 답변처럼 소셜워커나 보건 부서 공무원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장에 당선됐을 때 구치소와 교도소 내 전문 정신병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다. 교도소에서 정신건강을 돌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예산은 주어지지 않고 있다. 그 와중에 교도소는 꽉 차게 되면서 수용자들을 조기 석방할 수 밖에 없어졌다. 1만 2000여 명을 수용할 카운티 구치소 시설에 1만7000여 명이 들어와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년 형 중범죄자라면 평균 10%의 형기를 마치면 석방된다. 이것이 현실이다. 카운티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아무리 처벌하고 기소해도 다시 곧 석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범죄는 줄어들지 못한다. 문제는 '시스템'이다."

-소환(리콜) 캠페인이 두 번 있었고 한인들도 적지 않게 참가했다. 아직도 안전을 우려하는 이들 한인들에게 어떤 설명을 하고 싶은가.

"먼저 기소의 비율이 지난 검사장 시기와 같다는 점을 인지해주면 좋겠다. 동시에 범죄율이 하향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보면 좋겠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의 정책과 활동이 범죄 증감의 유일한 이유가 아니라는 점도 상기하고 싶다. 범죄가 늘어나는 것에는 보이지 않는 다른 사회적 요소들이 있다. 10년 전에 우리를 힘들게 한 사건사고들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바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검찰은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그 '사회적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 정책을 혁명적으로 바꾸거나, 시장, 주지사, 수퍼바이저를 잘 뽑으면 해결되는 것인가.

"배스 시장은 문제 원인을 잘 파악하고 접근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렇다고 홈리스 문제가 6개월, 1년 안에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엄청난 액수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 주정부는 교도소 시스템에 1년 160억 달러를 쓴다. 하지만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다시 길거리에서 범행을 택하고 있다. 정책과 선거는 좋은 시작일 뿐이라고 본다."

이달근씨 피살 가슴 아파…후속조치에 최선

-지난해 이달근씨의 피살사건이 한인사회에 큰 충격이었다. 대낮에 흉기에 찔려 사망했고 그가 전형적인 1세 이민자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것이 컸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씨 가족에 대한 후속 조치는 제대로 이뤄졌나.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가족들에게 연락해 피해자 보호와 케어 프로그램을 안내했다. 유감스럽게도 아버지를 잃은 가족들에게 다시 아버지를 되돌려 줄 수는 없지만 가족들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과 관심을 쏟겠다. 현재 카운티 검찰은 1년에 무려 10만 건의 기소장을 발부하고 있다. 개별 사건에서 '범죄자를 더 오래 가뒀다면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시작하면 그렇지 않은 사건을 찾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다. 범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살인범이 됐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지만 검거와 기소라는 예단으로 다른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면에서도 맞지 않는 논리다. 검찰 수장으로서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기소하고 법정에 세울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