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사태, 당국 감독 실패” 연준 책임 인정

결과보고서 “결함 인식 못해”
감독·규제 강화 필요성 지적
파월 “강력한 시스템 만들것”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이 주도한 보고서에 따르면, 파산한 은행들의 부실 경영과 함께 연준의 감독 실패가 금융 불안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바 부의장이 지난 3월 연방 하원 청문회에서 은행 도산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로이터]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달 28일 금융권에 충격파를 던졌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는 Fed의 감독 실패와 해당 은행의 관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준은 이날 SVB 붕괴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 극도로 열악했던 SVB의 관리 체계, 느슨한 정부 감독, 약화한 규제가 사태를 야기했다고 적시해 연준이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 보고서는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이 주도적으로 작성했다.
 
연준은 당국의 은행 감독자들이 사태가 커지는 것을 보고서도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며 연준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연준은 SVB의 자산규모가 2019∼2021년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와중에 그 지배구조, 유동성, 금리 리스크 관리에 있어 중대한 결함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판단은 상황이 악화하고 SVB의 안전·건전성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대두됐음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은행 규제는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3두 체제다.
 
이들 기관은 SVB 사태가 터진 뒤 각종 위험 징후를 놓쳤다는 이유로 모두 비난을 받았다.
 
바 부의장은 연준이 은행의 위험과 취약성을 더욱 신속하게 식별하도록 은행 감독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별도 성명에서 SVB 붕괴 이전에 은행 경영진이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고, 연준도 문제를 확인하고도 충분히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자성하면서 "우리가 배운 것을 토대로 연준의 감독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준 고위 관계자도 은행 규제는 물론 금리 위험, 유동성 및 자본 요건 등에 대한 규칙 강화에 대한 연준의 광범위한 검토를 언급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이날 보고서에 대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성명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나는 우리의 규칙과 감독 관행을 다루기 위한 바의 권고를 지지·동의하며 그것이 더 강력하고 탄력적인 은행 시스템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부 스타트업의 ‘돈줄’ 역할을 했던 SVB는 무더기 예금인출과 이에 따른 주가 폭락으로 지난달 파산했다. 그 여파로 뉴욕의 시그니처 뱅크도 이틀 만에 폐쇄됐다. 당국은 즉각 이들 은행 예금자 보호에 나서 연쇄적인 위기를 차단했다.
 
하지만 위기감을 느낀 중간 규모의 은행 고객들이 예금을 대형 은행으로 옮기는 등 위기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은 지난 3월 주요 은행들로부터 300억 달러를 수혈했음에도 주가 폭락 등 여전히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보고서는 또 SVB 사태에 소셜미디어도 일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은행 관리 부실과 당국의 소홀한 감독이 은행 파산의 주원인이지만, 소셜미디어가 대량 인출사태를 키웠다는 게 연준의 시각이다.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초기 인출 사태가 며칠 걸린 데 비해 이번에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연방 금융당국은 SVB뿐 아니라 뉴욕 시그니처은행 사태에 관한 보고서도 이날 발표했다.
 
FDIC는 63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시그니처은행 붕괴가 “부실 경영,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거의 신경쓰지 않고 급속 성장만 추구한 결과로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은행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절한 리스크 관리 조치를 개발해 도입하지 않고 성장과 예금 유치만을 추구했다”고 FDIC는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 감사에서 적발된 문제들에 대한 경영진의 대처 실패, 예금보험 한도를 넘는 비보장 예금에 대한 과도한 의존 등이 문제점으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