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새 총기규제법 무효화” 요구

주 검찰 31명,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로이터]

일리노이 주 검찰의 약 1/3이 주 대법원에 일리노이 주의 총기 규제법이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무효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월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작년 7월 4일 시카고 북 서버브 하이랜드 파크에서 일어난 독립기념일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주의회서 통과된 새 총기규제법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170종 이상의 반자동 총기, 대용량 탄창, 급발사 장치 등을 포함한 공격용 무기의 제조, 소지 및 판매를 금지하고, 이미 총기를 소유한 주민들도 2024년 1월 1일까지 일리노이 주 경찰에 총기 등록을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법집행관, 교도관, 은퇴한 경찰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일리노이 주 1심 법원과 항소법원이 이미 이를 위헌으로 판결했으며 주 대법원의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31명의 일리노이 주 검찰은 최근 의견서(amicus brief)를 통해 새 총기규제법의 번복을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도 다른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총기 난사 사건에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총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AR-15 등의 반자동 총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책임감이 있는 수 백 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있어 총기는 자기 방어 및 레크리에이션을 제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삶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체 102개 카운티 중 최소 85개 셰리프국도 새 총기규제법은 연방 수정헌법 제2조 무기 소지권, 제 5조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 당하지 않을 권리 등에 위배 된다며 이를 관할 지역에서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총기 판매업체들 역시 "실제 공격용 무기가 될 수 있는 머신건 등의 자동 무기는 1986년 연방법원에 의해 이미 금지되어 있다"며 새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새 총기규제법 지지자들은 "일부의 레크리에이션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노출시켜도 되는 지 의문이다"며 "다수의 총기 난사 사건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는 학생 및 어린이들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고 과연 자기 보호를 위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연방 헌법이 요즘 세상에 어느 정도 유효한 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이들 지지자들은 레크리에이션용 총기는 사냥터 및 레크리에이션 공간에서 따로 임대를 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이미 총기규제법을 상대로 다수의 개인 권리 위반 등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