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료 시행, 내년 상반기까진 어렵다
교통부 장관 “연방정부 최종승인 일정 불확실”
거센 반대여론·지속적 로비 등 영향인 듯
2018년 공론화 이후 5년 넘게 답보 상태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13일 올바니에서 열린 캐슬턴온허드슨 교량 안전자금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 교통혼잡료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연방정부 최종 승인에 대한 확실한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며 교통혼잡료 시행 일자가 추가 연기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2018년 필요성이 공론화된 교통혼잡료 부과는 5년 넘게 답보 상태를 이어가게 됐다.
교통혼잡료는 뉴욕시 내 극심한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 지역으로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최대 23달러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2018년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처음 언급했고, 2019년 주의회에서 승인됐다. 2008년에도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교통혼잡료를 추진한 바 있지만, 지역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주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부티지지 장관은 “연방정부가 교통혼잡료 부과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파고들고 있다”며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역매체 에이엠뉴욕(amNY)은 연방정부 승인 절차가 미뤄지는 데 대해 교통혼잡료에 대한 반발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뉴저지에서 뉴욕시로 출퇴근하는 이들은 통행료 부담이 너무 크고, 이미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는 통근자들에겐 이중과세가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거둬들인 돈이 뉴저지주 교통수단에는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꼽힌다.
최근에는 뉴욕·뉴저지주 연방의원들이 교통혼잡료 반대 초당적 코커스를 결성하고, 교통혼잡료 무효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연방정부 측에 교통혼잡료에 대한 추가 환경평가 절차를 요구하며 로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뉴욕주에선 2021년부터 교통혼잡료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팬데믹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 부족으로 지연됐다. 지난해엔 800페이지 분량의 환경영향 평가를 발표하는 데까진 성공했으나, 최종 단계인 연방정부 승인이 안갯속이다.
뉴욕주에서는 교통혼잡료 부과시 차량 통행을 최대 20% 줄이고, 연간 최대 10억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수입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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