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수혜자 건강보험 확대

백악관, ‘합법 거주’ 정의 수정 추진
메디케이드·오바마케어 자격 부여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 ‘드리머’에게도 메디케이드·오바마케어(ACA) 등 연방정부 지원 건강보험 프로그램 가입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13일 백악관은 드리머들이 건강보험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곧 ‘합법적 거주’의 정의를 수정하는 규정을 제안할 예정이며, 수정은 4월말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규정이 확정될 경우 드리머들도 건강보험거래소(HIM)를 통해 건강보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건강보험은 특혜가 아닌 권리”라며 이번 ACA·메디케이드 수혜자 확대는 물론, 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던 드리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의회의 동의를 촉구했다.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시작된 DACA 프로그램은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어린 이민자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아직까진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정부 보조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USC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DACA 등록 수혜자는 약 58만 명으로 집계됐다. 앞선 2021년 연방법원은 국토안보부에 DACA 수혜자 신규 신청을 받지 못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DACA 프로그램의 완전 폐지 또는 갱신 신청 절차 중단 명령은 하지 않았다.

심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