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주류 라이선스 확대 쉽지 않다

경제 활성화 위해 발급 제한 단계적 폐지 추진
음주문화 확산 거부감에 기존 소유자들 소송 예고

뉴저지주가 주류 라이선스 발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발과 기존 라이선스 소유자들의 소송 움직임 등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저지주는 지난 1월 필 머피 주지사가 신년연설에서 주류 라이선스 발급 확대 계획을 발표한 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면서 주의회 통과를 향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뉴저지주의 주류 라이선스 확대 정책의 핵심은 현재 주법에 따라 주민 3000명당 1개씩 발급되는 주류 판매 라이선스를 단계적으로 늘려서 최종적으로는 아예 제한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5년 뒤에는 지방자치단체 통제하에 상한 없이 발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뉴저지주는 이렇게 주류 라이선스 발급이 확대되면 팬데믹으로 부진했던 식당·양조장·쇼핑몰 푸드코트 등을 중심으로 요식업계와 식품산업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뉴저지주의 주류 라이선스 확대 정책은 ‘음주문화의 확산’, 또는 세수확대를 위한 ‘악마산업(담배·도박·주류 등)의 확대’로 받아들여져 적지 않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어리디킨슨대가 최근 뉴저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류 라이선스 확대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50%가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찬성 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38%는 주류 라이선스 확대는 곧바로 음주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한다고 대답했고, 12%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기존 라이선스 소유자들은 머피 주지사의 주류 라이선스 발급 확대가 수십만 달러를 주고 라이선스를 받은 업소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 기존 소유자들은 주정부가 보상책으로 제시한 세액공제 혜택을 거부하고 법적 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실제 주류 라이선스 확대가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