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주택, 투기 아닌 사람 사는 곳으로"

중산층 위한 소형 다세대 공급 확대
기존 주택의 렌트용 세대 건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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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주정부가 높은 주택가격과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새로운 계획안을 발표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데비드 이비 BC주수상은 더 많은 주택을 더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사람을 위한 주택(he Homes for People) 계획안'을 3일 발표했다.
 
이비 주수상은 "최근 저렴하고 적당한 렌트 주택을 찾는 일이 너무 힘들다. 이전보다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되지만 수요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새 계획을 소개했다.
 
기본적으로 계획안은 4가지 원칙으로 수립됐다. 먼저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고, 보다 나은 주택을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주택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되고, 투기꾼이 아닌 주거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간 소득자를 위해 존닝을 변경해 타운홈, 듀플렉스, 트리플렉스 등 소형 평형의 다세대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또 기존 주택에 시세보다 저렴한 렌트용으로 세컨더리 주택(secondary suites) 건축 비용에 대해 탕감형 대출(forgivable loans)을 제공한다.
 
대중교통 시설 인근 즉 역세권에 수 천 채의 새 주택을 공급하고, 대학가와 원주민, 폭력 여성과 자녀를 위한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반대로 단기 투기를 위한 징벌적 세금을 도입한다. 세입자에게 일 년에 400달러까지 소득세 공제를 제공한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일원화 현대화 시켜 허가 비용과 시간을 줄여 보다 빠르게 주택을 질 수 있도록 만들고, 단기 임대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주정부는 2023년 회계연도에 이 계획을 위해 40억 달러 이상 향후 3년간 투자하고, 120억 달러를 10년가 투입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