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의 탄압’인가,‘정의의 심판’인가

트럼프 기소사태에 정국은 대혼돈 속으로

 

사진- 로이터

 
 
2023년 3월30일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이 중범죄로 기소된 날로 기록될 것인가, 사법 권력을 무기화 한 일개 지방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전직 대통령을 형사 기소해 사상 초유의 정치적 혼란을 야기한 날로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  2016년 대선 직전 전 포르노 배우와의 불륜관계에 대해 입막음 비용 지불 의혹 등에 대해 뉴욕주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2주 전 부터 “기소 될 것”이라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공개하며 지지자들의 결집과 시위를 촉구했다. 그러나 다수의 법률 관계자들이 “기소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트럼프 법률팀 역시 “기소된다 해도 최소 수 주일이 걸릴 것”이라고 판단해, 이날 기소 결정은 트럼프 측에도 ‘놀라운 소식’으로 받아들여 졌다.  
‘정치적 마녀사냥’으로 이번 기소사태를 규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3일(월) 뉴욕을 방문해 다음날인 4일(화) 뉴욕주 지방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트럼프 법률 팀의 조 타코피나 변호사는 “이 나라에서 법치는 죽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판사 앞에서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ABC 방송과의 인터뷰서 밝혔다. 트럼프의 법원 출석을 앞둔 뉴욕 맨해튼은 전 경찰 병력이 ‘24시간 출동대기 상태’인 초긴장 상황에 돌입했다.  
맨해튼 검찰은 기소 혐의 내용을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CNN은 31일 트럼프에게 적용된 혐의가  30개라고 보도했다. 일단, 드러난 기소 내용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 포르노 배우 스토미 데니얼과 2006년 성관계를 가졌고, 2016년 미국 대선 직전 트럼프의 변호사가 13만 달러를 입막음 비용으로 지불했고, 이 과정에서 회계 장부를 조작해 뉴욕주법 및 연방 선거자금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입막음 비용 지불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클 코언 변호사는 이를 인정하면서 2018년 12월 선거자금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실형을 받고 형기를 마쳤다. 그러나 트럼프는 코언에게 돈을 지불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와 관련된 돈을 준 것은 아니기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며 성관계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트럼프의 자금이 코언 변호사에게 흘러 들어갈 때 기록에는 ‘변호 업무에 대한 대가’로 돼 있다.  

맨해튼 검찰 측 기소논리의 핵심이기도 한 코언의 증언 내용은 “트럼프 저격수 노릇을 생업으로 삼는다”는 코언의 신빙성 문제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배심원단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이같은 이유 등으로 뉴욕 남부지검 연방 검사실은 지난 2019년 스토미 대니얼스 관련 혐의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를 포기했다. 연방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2021년에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대통령 선거에 관한 비자금 혐의가 연방선거법 위반 사항임으로 연방검찰, 즉 법무부가 기소해야 한다는 해석 역시, 맨해튼 지검의 기소가 “월권 행위”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이번 트럼프 기소의 중심에는 맨해튼 지검 엘빈 브래그 검사장이 있다.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로부터 2021년 맨해튼 지검 검사장 선거 당시 100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우회적으로 지원 받았던 브래그 검사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트럼프 심판’을 검사장 선거에 ‘공약’으로 들고 나왔으며, 이를 위해 수년간 행동했던 인물이다.  
이런 까닭에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경쟁’이나 ‘호불호’와 관계없이 일제히 맨해튼 지검의 기소 결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정치적 어젠다 실행을 위한 법의 무기화는 미국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는 “이번 기소는 정의를 위함이 아닌 복수일 뿐”이라고 민주당 브래그 검사장의 정치 검찰적 행태를 비판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역시 “선거자금 문제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전례 없는 기소에 분노한다”며 “나선 한 검사가 주도하는 정치적 기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소사태는 트럼프에게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 이번 사태가 트럼프 지지자와 공화당의 결집을 유도해 트럼프는 공화당 경선에서 손쉽게 대선후보로 당선될 것이라는 게 정치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에서의 셈법은 복잡하다. 특히, 선거를 좌우하는 ‘중도층’의 표심이, ‘바이든 정권에 탄압받는 트럼프’에게 우호적일 것인가, ‘역사상 최초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으로 이어질 것인가가 관건이다.    

박세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