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늑장, 임금착취 처리에 812일…'120일 내 심리' 기준 7배 초과

"개선 안 하면 9월부터 감사"
노동청 "인력 부족" 강력 반발

가주 노동청이 임금 착취 고발 건에 대한 늑장 처리 문제로 감사 위기에 처했다.
 
가주합동입법감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2일 “임금 착취 청구 건이 계속 적체되면서 피해자들이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며 “가주 노동국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측은 “가주 노동청이 해당 문제에 대한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감사는 오는 9월 1일에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가주 노동청 산하 가주산업관계부 DIR 자료에 따르면 가주 지역에서 임금 착취 피해로 인해 노동청에 고발할 경우 첫 심리가 열리기까지 평균 812일이 걸린다.
 

가주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고발 후 120일 이내에 첫 심리가 열려야 하는데 현재 가주에서는 위원회가 정한 기준의 약 7배에 달하는 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셈이다.
 
노동청은 감사 예고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릴리아 가르시아 브로워 가주 노동청장은 “우리는 이미 인력 충원 등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을 수행해 오고 있다”며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식의 감사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노동청의 임금 착취 고발 건 적체 현상은 팬데믹 이전부터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DIR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의 경우 고발 후 심리가 열리기까지 평균 220일이 소요됐다. 보통 1년 내로 일정이 잡히던 심리는 2019년(417일)부터는 한 해를 넘기기 시작했다. 급기야 지난해부터는 대기 시간이 2년 이상 늘어난 셈이다.
 
합동입법감사위원회 위원장인 데이비드 알바레스 하원 의원(민주)은 “첫 심리를 위해 위원회가 세운 기준인 120일을 맞추려면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라며 “우리는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피상적인 답변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듣기 위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알바레스 의원은 “만약 노동청이 9월 이전까지 심리 일정 단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면 감사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장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