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자유당 연방정부 치과보험에 따라 존폐 달려

자그밋 싱 NDP 대표 회계 예산 반영 요청
GST 2배 환급 기한 연장+학교 무료급식도

연방NDP가 최근 외세 개입에 대한 공청회를 요구하고 나서며, 트뤼도 총리에 대해 압박하고 있다. (연방NDP FACEBOOK)

 현재 연방 자유당 소수정부의 파트너로 정권 유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NDP가 치과의료보험을 오는 회계 예산에 반영하라고 자유당에 주문했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2023~2024년 예산안의 의회 제출을 앞두고 연방NDP의 자그밋 싱 대표는 자유당과 NDP의 신임 공급 협약(confidence and supply agreement)에 따라 NDP가 요구하는 예산안을 반영해 달라는 압박을 하고 있다.
 
우선 싱 대표가 제일 먼저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치과의료보험이다. 작년에 12세 히하 어린이에 대한 치과보험이 작년부터 실시됐는데, 올해 18세와 시니어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구다. 궁극적으로는 2025년 전 국민 치과보험을 실시하는 것이 NDP의 입장이다.
 
지난 14일 밴쿠버의 한인사회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도 이를 분명히 했다. 또 다른 강조사항은 바로 GST 환급금을 2배 지급을 6개월 연장하는 조건이다. 작년부터 소비자물가가 5%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특히 식품물가는 현재도 10% 이상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 임시적인 방편으로 인상된 GST 환급금 지급 연장과 함께, 싱 대표는 학교에서의 점심 식사 제공 정책안도 들고 나왔다. 자녀들 둔 가계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모든 학생들이 균등하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미 한국에서는 의료보험에 치과보험이 포함되어 있고, 전국의 학교에서 무료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가 한국보다 더 많은 의료비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한국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의무교육 기간인 중등학교까지 무료 급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도 예산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단편적인 예이다.
 
반면, 연방 보수당은 자유당과 NDP 연합 정부의 무상복지가 결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있고,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으로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연신 비판하고 있다.
 
조만간 있을 연방의회의 예산안 의결을 통해 자유당과 NDP의 연대로 현 소수정부가 내년까지 이어질 지 아니면, 조기총선으로 갈 지가 결정될 상황이다.  
 
최근 싱 대표는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와 일부 정책에서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어, 현 신임 공급 협약이 유지될 지 풍전등화와 같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