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소득·판매세 등 무더기 인상 추진

예산 적자 300억불 메우려 법안 37개 발의
차량 등록세 인상에 케이터링 수수료까지

가주 정부가 300억 달러의 재정 적자 보전 방안으로 신규 세금과 수수료 부과와 세율 인상을 추진해 논란이다.  
 
비영리단체인 ‘택스파운데이션(Tax Foundation)’ 측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가주 정부와 의회가 재정 적자를 메우려 세금과 수수료 부과 카드를 꺼냈다고 전했다.  
 
개빈 뉴섬 가주지사는 지난 1월 2969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공개했다. 문제는 약 300억 달러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단체는 “주 입법부가 재정 적자 보전책으로 예산 삭감 대신 세금과 수수료를 인상 등을 주요 골자로한  37개에 달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중 법안 6개의 예상 연간 세수입은 1856억 달러에 달했다. 예산 적자를 보전하고도 남는 세수다.
 

가장 세수입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진 법안은 ‘정부 운영 헬스케어 프로그램에 관한 주하원 법안(AB 1690)’이다. AB1690은 개인 소득세, 판매세 등을 인상해 1630억 달러를 조달해서 헬스케어 기금을 조달하겠다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17일에 발의됐고, 3월 20일에 첫 번째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애쉬 칼라 가주 하원의원은 이외에도 반려동물 음식 제조업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AB 240)도 제안했다.  
 
알렉스 리 가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일명 ‘부유세(AB 259/ACA 3)’ 법안은 가주 헌법 개정을 해야 하는 등 큰 반발이 예상된다.  
 
리 의원이 지난 1월 19일에 제안한 AB259는 예술작품, 은퇴자금, 농장, 주식, 부동산, 뮤추얼·인덱스 펀드와 기타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으로 약 223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
 
택스파운데이션 측은 “이 법안은 가주 주민뿐 아니라 과거 가주에 거주했던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특히 그들이 전 세계에 보유한 자산에 세금을 매기려 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의 시가에 따라 ‘교통 발전 수수료(TIF)’를 최대 10달러 더 올리자는 안건(AB 540)도 있다. TIF는 자동차 등록, 양도, 갱신 등에 포함돼 있다.
 
이 밖에 ▶개솔린 지하 저장고 수수료 ▶드라이빙 스쿨 자격증 수수료 ▶공항 차량 렌털시설세 ▶운동 트레이너 영업 수수료 ▶종합격투기(MMA) 티켓 판매세 ▶케이터링 수수료 ▶오프로드 차량 퍼밋 수수료 ▶인테리어 디자이너 영업 수수료 등도 있다.  
 
가주는 이미 전국에서 주 세금 부담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다. 지난해 4월 실시된 버클리 IGS 여론 조사에 따르면 가주 투표자의 3명 중 2명이 연방과 가주 세금이 너무 높다는 불만을 표시했다.  
 
IGS의 크리스티나 모라 디렉터는 “여론 조사 결과는 많은 가주민이 경제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양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