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택 보수·개축 업자 규제 강화

현행 등록제, 소비자 불만 많아
교육·시험 통과 후 면허 따도록

뉴저지주가 주택을 보수하고 개축하는 건축업자들(home improvement contractors)을 강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 주하원은 최근 주정부 산하에 주택보수개축건축업자보드(New Jersey State Board of Home Improvement and Home Elevation Contractors)를 설치하고 건축업자들이 ▶일정 시간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한 뒤 ▶라이선스를 받아야 계약을 맺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A2138)을 의결했다.
 
또한 같은 내용의 주상원 법안(S1890)은 지난해 말 통상위원회를 통과하고 곧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고든 존슨 주상원의원(민주·37선거구) 등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주택을 보수하거나 개축하는 등 공사를 하는 건축업자들은 헤어 스타일리스트(1200시간 교육과 시험), 매니큐어리스트(300시간 교육과 시험) 등과 같이 일정 시간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해야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뉴저지주는 ▶배관 ▶전기 ▶공조(HVAC) 등 건축분야 전문직과 달리 주택 보수·개축 건축업자들은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등록(책임보험 가입)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어 ▶부실 공사 ▶공사비 부당 청구 등 적지 않은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