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원 프로그램 내년부터 영구화 추진

바이든 정부 예산안 포함
월 250~300불 현금 지급
고소득층 증세방안도 발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자녀 양육수당 명목으로 매달 현금으로 선지급됐던 자녀세금크레딧(Child Tax Credit)이 내년 재도입되고 영구 제도로 정착이 추진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9일 발표한 6조9000억 달러 규모의 2020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안에 자녀세금크레딧을 매달 현금으로 선지급하는 ‘미국인 구제안’을 되살려 영구적으로 시행하는 항목을 포함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이 프로그램을 통해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에 자녀 양육수당 명목으로 매달 현금을 지원했다. 당시 연 소득 15만 달러 미만의 부부는 6세 미만 자녀의 양육수당으로 월 300달러씩 총 3600달러를 지원받았으며, 6~17세 자녀의 경우 월 250달러씩 총 3000달러를 받았다.
 
연방센서스국 통계에 따르면 당시 이 제도를 통해 약 290만 명의 아동이 빈곤 상태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공화당과 보수 민주당 상원의원의 반대로 1년 만에 종료됐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 제도를 부활시켜 미국 가정들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종종 밝혀왔다.
 

또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예산안에는 기업과 부자 증세를 통해 향후 10년간 총 2조900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적자를 줄이고, 메디케어 기금을 확대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상위 0.01%의 자산가들에게 최소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특히 연 소득 40만 달러가 넘는 개인의 소득세 최고 세율을 현행 37%에서 39.6%로 올리고 메디케어 세율도 3.8%에서 5%로 인상해 시니어 의료 서비스 기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법인세율도 21%에서 28%로 늘린다. 대신 40만 달러 이하 연 소득자에겐 세금을 추가로 올리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증세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원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나는 증세가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의회 관계자들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 어렵지만,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 지지력을 결집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복지를 줄이고 세금을 늘리면서도 부자에 대한 증세를 반대해 왔다며 강하게 비판해 왔다.
 
이 밖에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에는 향후 25년 이내에 암 사망률을 절반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연구자금으로 28억 달러가 포함됐다.

장연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