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론]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

필자의 이민생활 초기였던 1988년만 해도 한국 소식을 실시간으로 듣기 어려웠다. 당시 한국은 통일 문제와 노조 관련 이슈들로 시끄러울 때였다. 그 당시 이곳에서도 사회변혁을 고민했던 젊은이들은 한국의 상황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당시 청년기에 들어선 필자 역시 한반도 통일과 노동자 권리에 대해 다소 빨간(?) 시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만난 또래들과 지금은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는 LA한인타운의 한 교회로 향했다. 그날 우리가 그 교회로 갔던 이유는 한국에서 상영 금지된 ‘파업전야’라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였다. 지금 보면 그 영화가 상영금지라는 게 코미디라고 웃어 넘길 정도지만 당시 기준으론 체제에 위협을 준다고 느낄 수 있는 반자본가적인 영화다.  
 
영화 스토리는 뻔했다. 지금 기억이 나는 것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인간적 권리를 위해 노조를 결성하고 마지막 수단인 파업을 강행한다는 줄거리였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노조파괴 전문가로 ‘재미동포’가 등장하는 웃긴 설정. 영화는 노동자들이 손에 연장을 들고 뛰어나가고 웅장한 전투적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막을 내린다. 청년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할만했다. 그 당시 필자는 노동자는 약자로 착취당한다고 믿으며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지자 옆쪽의 한 무리 청년 중 한명이 “김윤상?” 하고 물어오는 거였다. 중3 때 필자가 반장을 할 때 부반장이었던 친구였는데 중3을 마칠 무렵 미국에 이민을 간다고 해 잊혀졌던 친구였다. UC버클리에 다니고 있던 그 친구는 같은 학교의 1.5세 한인대학생그룹과 함께 온 것이었다. 필자는 동네 칼리지에 다니던 이민 1세, 1.5세 친구들과 함께였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버클리 청년들과 필자 친구들중 지금 노동운동을 하거나 사회변혁 운동에 뛰어든 사람은 한명도 없다. 모두 학업을 잘 마치고 지금은 자본주의를 최대한 만끽하면서 살아간다.  그렇다고 35년 전 우리가 갖고 있었던 노동자와 사회변혁에 대한 생각이 결코 잘못이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 한국은 산업화의 모순이 극을 향해 달릴 때였고 산업현장의 최일선에 있던 노동자들은 분명히 착취당하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노조가 필요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노동자의 삶은 나아졌고 노동자의 권리도 상상 이상으로 향상됐다. 악덕 고용주의 비율도 현저히 줄었다.    
 

노조도 힘이 과해지면 부작용을 낳는다. 경영환경과 수익창출에 마이너스를 주는 건 공멸하는 것임에도 사상적인 것에 함몰된 노조 활동은 노조의 필요성에 의문도 갖게 한다.  노조의 경영권 참여는 아니라고 본다.  노조는 존재 이유는 정치투쟁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 향상에 있다.  
 
미국의 경우 노조가 아니더라도 2인 이상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호해 주는 법과 그걸 맡아 집행하는 기관이 있다. 이 기관을 NLRB라고 부르는데 가끔 관련 케이스들을 맡을 때가 있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도 있지만 법을 악용하는 노동자도 있다. 얼마 전 의뢰인의 사업장에 NLRB 케이스가 들어왔다. 확인해 보니 고발 내용의 90%가 사실과 맞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법을 해석하는 NLRB도 사실관계가 너무 틀리기 때문에 증거 부족으로 케이스를 기각시켰다.  노동자는 항상 착취당하고 고용주는 항상 악덕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킬 뿐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김윤상 / 변호사